“반헌법적 동성혼 옹호자들이 대법관으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 대법원 앞에서 강력 반대 기자회견

3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 넘봐
법치주의 파괴 사례 통해 많은 국민들 우려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
다음세대에 독극물 쏟아붓는 무책임한 행위

동성결혼 옹호자들이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데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1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며 “그런데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 심준보·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 준 것,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들은 ▲우리는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넘보는 법치주의 파괴 사례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헌법가치 수호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헌법에 반하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주장하며,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팍스(PACS)처럼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으로 이행하려는 정재오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부 판사들이 반(反)헌법 판결을 통해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무책임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동반연, 진평연 운영위원장),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라움), 금글로리아 사무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박종호 사무총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신효성 박사(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오희수 운영위원장(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이상호 국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박민경 시민활동가(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가 발언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 전문.

동성결혼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대법원이 헌법정신을 중시하는 법원의 최고기관이자 최고법원인 줄로만 알고 믿어왔다. 그러나 어느 결에 많은 국민들은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넘보는 법치주의 파괴 사례들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 사법적 판단에 대해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인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안타깝다. 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불신을 받고 권위를 잃게 되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런에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0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한 인물이기에 추천을 절대 반대한다.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기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다. 이는 헌법애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생활동반자법이 모델로 삼고 있는 시민연대계약인 팍스(PACS)는 1999년 프랑스에 도입된 성인 간의 시민결합 제도로 원래 도입목적이 동성 커플의 동거를 합법화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1999년 팍스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는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독일도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하고, 2017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러기에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써 동성결혼을 권장하겠다는 정재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추천돼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파행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반(反)헌법 판결은 결국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뿐이다.

우리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격히 반대하며 그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절차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한다.

만약 이처럼 흠결 있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부의 역할까지 넘보는 법치주의 파괴 사례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점을 개탄하며 헌법가치 수호의 길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낙마했고, 양성을 기초로 한 결혼제도를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이균용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시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해 헌법을 위배한 심준보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또한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시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해 헌법을 위배한 김종호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애 반하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주장하며,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팍스(PACS)처럼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으로 이행하려는 정재오 후보자의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 판사들이 반(反)헌법 판결을 통해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무책임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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