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는 마치 왼손잡이? 이석태 후보에 심각한 우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YTN 뉴스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거짓 논리를 펴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는 10일 인사청문회 가운데, "동성애는 찬성 반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성애자가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비해 동성애자는 마치 왼손잡이처럼 소수일 뿐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잘못된 팩트에 기초한 심히 왜곡된 편견으로서 후보자의 자질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 이석태 후보는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라는, 잘못된 과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나중에 그러한 논문 결과들은 모두 번복되었다. 오히려 최근의 과학자료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라고 4번이라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한 것처럼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서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다.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를 마치 왼손잡이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이다. 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을 수 없지만, 동성애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이다.

또 이석태 후보자는 가장 아쉬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다. 이석태 후보자는 2017년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대리인단의 단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관련 재판에서 공정한 입장에 서겠다고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판결을 가장 아쉬운 결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그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017년 개헌토론 과정에서 광주 금남로에 2만명의 국민들이 모여 반대한 것처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하여 전국에서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후보자의 주장은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2013년 김조광수 동성결혼 혼인 소송대리인이기도 하였다. 심히 왜곡된 편견을 갖고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재앙을 보는 듯 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남성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하여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고 이석태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 잘못된 팩트에 기초하여 왜곡된 편견을 주장하는 이석태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질이 심히 부족한 것을 자인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석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할 때에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 9. 11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