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쿠키뉴스

20일 오전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 판사는 19일 추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과거 우병우 민정 수석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에 대해서도 영장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오 판사의 연이은 기각 판결에 대중들의 비난이 거세지며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맡았다. 이어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민석 판사의 기각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할 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싸늘한 비난 섞인 여론에도 연이은 기각 판결을 내는 오민석 판사에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수상하다','국정 농단 적폐들의 영웅','우병우 라인인 듯'이라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