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후보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의해야”

이대웅 기자 입력 : 2017.07.15 22:23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TV조선 캡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일률적 형사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여호와의증인이 고수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일관되게 이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외에 검찰 개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며 참여정부 시절 비검찰 출신 강금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경찰 개혁을 전제로 검찰이 모두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7차례 체납하고,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15차례나 압류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자녀들이 주차 위반을 많이 해 부과된 것으로 안다"며 "빨리 납부하지 않은 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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