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원장 이민청,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질 수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일부 언행에 우려’

대규모 외국인 이민, 혼란과 갈등 야기 우려
이민으로 인구 증가, 매우 위험… 소탐대실
5.18 헌법 수록? 유공자 명단 아직 못 밝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민 의원 입당식을 위해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민 의원 입당식을 위해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다. ⓒ국민의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후 전방위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일부 언행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혹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좀 더 검증하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약속들을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주장하던 ‘이민청’ 설립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여기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민청을 만들어 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종·종교 간 혹은 출신 국가 간 혼란과 갈등”이라며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런 갈등과 증오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문화·다인종·다민족·다종교 사회를 만들면 여러 갈등 양상이 높아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려 할 것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핵심은 동성애 옹호와 보호로,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할 것이 뻔해 긴장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거기다 인종·국가·종교 문제까지 나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얼마 전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의 뜻있는 지식인들 가운데 이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간단하게 문제점을 살펴도, 당시 유공자 전체 명단과 그 공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동안 옳고 바름에 목말라하던 국민들에게 시원시원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석(玉石)은 가려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와 인물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못 보던 사람이 나왔다고 그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가 근간(根幹)과 발전 목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 이를 바로잡고, 바른 것을 통해 국가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쏟아내는 말들과 약속들도 보편타당하여 무리가 없기를 바란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이 되었지만, 구태(舊態) 정치인들처럼 자기가 한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기와 정치 야욕 위주의 구린내 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치인, 한동훈 위원장 일부 말에 우려한다
인기 아닌, 국가 대계를 위한 지도자가 되길

최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공약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인으로, 또 지역민들을 위한 것으로, 혹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도, 좀 더 검증하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약속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때부터 주장하는 ‘이민청’ 설립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그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것이다.

이민청을 만들어 대대적인 외국인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일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종 간, 종교 간, 혹은 출신 국가 간에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 이민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국가들도 이런 갈등과 증오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사회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높아져, 얻는 것보다 반드시 잃는 것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속에는 국적, 인종, 언어, 출신 국가, 종교,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 보호를 위한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긴장했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의 문제로 차별과 갈등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민주당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 그가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도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말하는 진보적 가치가 꼭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우리나라는 이미 각 개별적 차별금지가 이뤄지고 있음) 그가 생각하듯 국민의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효(醱酵)시키고, 끝내 통과시키기 위하여 들어왔다면 이는 문제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얼마 전에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광주의 뜻있는 지식인들 가운데 이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 억울하게 죽고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이나 현상들이 과연 헌법에 올릴 만큼 비폭력과 같이 숭고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간단하게 그 문제점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유공자의 전체 명단과 그 공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이것은 오히려 실제적인 유공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임) 왜 명예로운 공로를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하나?

그런데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적 접근이나 명백한 사실에 관한 것을 차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헌법 수록 운운’하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본다.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동안 옳고 바름에 대하여 목말라하던 국민들에게 시원시원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석(玉石)은 가려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인물들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못 보던 사람이 나왔다고 그들이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가 근간(根幹)과 국가 발전 목표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를 바로 잡고, 또 바른 것을 통하여 국가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쏟아내는 말들과 약속들도 보편타당하여 무리가 없기를 바란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이 되었지만, 구태(舊態)의 정치인들처럼 자기가 한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인기와 정치 야욕 위주의 구린내 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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