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20] 신뢰, 책임, 민주주의
통계 조작,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신뢰 회복 첫걸음, 민주주의 수호
단순 범죄 이상, 엄격한 처벌 필수
재발 않도록 체계적 개선 필요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자가 22명에 달하며,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숫자 조작을 넘어,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국민은 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고, 국가 전반에 걸친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건이 명확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사필귀정, 즉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국민들과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성,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정부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통계 조작은 국민이 정부와 정책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며, 결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 정부가 통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며, 문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감시 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 통계의 무결성은 국가 자체의 무결성과 직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신뢰성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신뢰성,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대통령실이 빈말 대신 실질적 조사와 끝까지 책임을 지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 민주주의와 국가,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 25:13-15)”.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