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 앞두고 관련 글 게재
결혼과 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가 기소된 핀란드의 기독 정치인이 표현의 자유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 핀란드 전 내무장관 및 전 기독민주당 의장은 2019년 트윗과 라디오 토론, 2004년 팸플렛에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밝힌 이후 기소됐다.
그녀는 복음주의 루터파 교회가 성소수자 행사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상기시키고자 자신의 SNS에 관련 성구를 올렸다가, 3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증오 발언’ 혐의로 기소됐다. 핀란드 검찰은 해당 행위를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헬싱키지방법원은 2022년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지방)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만장일치 판결로 모든 ‘증오 발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핀란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래세넨 전 의원은 자신의 신념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래세넨 전 장관은 최근 ‘더 크리틱’(The Critic)에 게재한 글에서 “‘증오 표현’법이 서방 국가 전역에서 ‘승인된 국가의 정통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녀는 “나와 같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신념 때문에 ‘거짓된 자’로 여겨진다면,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험스럽다”며 “법정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목회자를 비롯해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적 이력을 지닌 정치인을 거짓된 자로 취급할 수 있다면, 대항할 플랫폼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더 위험에 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성경에 근거한 나의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가 현대 핀란드에서 곧 범죄로 발견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설교하는 이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결혼과 성에 대한 나의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며 “내가 오늘 간단한 질문으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면, 내일 어떤 질문이 금지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