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계파, 당리당략, ‘윤심’ 버리고
자유민주국가 정체성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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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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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2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윤심이 지배하고 당원의 합리성과 참여가 배제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정 후보와 대통령 사이의 대결구도가 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진 나경원을 윤심을 내세워 출마에서 배제한 정치는 국민과는 등을 돌리는 저질정치”, “대선 러닝 메이트 안철수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정치 역시 토사구팽하는 정치”라고 꼬집었다.
또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 탄핵”을 끌어들여 논란을 일으켰다. 스스로 전당대회에 뛰어들어 여러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대통령실도 더 이상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윤심’이 지배하는 국민의 당은 공정성에서 멀어지고 있고 국민의 마음과는 다르게 간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통령은 여야당 대표와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서 포용의 통치력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당원들은 계파나 당리당략, ‘윤심’ 버리고 국익과 자유민주국가 정체성을 생각하라”고도 했다.
한국교회를 향해선 “여야가 자기와 다른 상대방에 경청하고 협력하는 인물이 나오는 품격 높은 정치 풍토를 만들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의 힘 3.8 전당대회에 바란다
“윤심” 전당대회가 아닌 당리당략을 떠나 공정한 선거 실시되는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당은 국가의 자유민주 정체성을 세우고 윤 정부의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동반자를 대표로 선출하라.
3월 8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후보자들의 매끄럽지 못한 경선 방식은 양식 있는 국민들이 쳐다보기 염려스럽다.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 탄핵”을 이슈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은 유력한 후보인 나경원 전의원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고 난후 2주만에 다시 안철수 의원도 “윤심”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자 했다. “대표를 박수로 뽑자” 등 당의 갈등이 가시화되면서 전당대회 파열음이 있었다. 그 후 전국으로 돌아가며 후보자들 합동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총선의 핵심 관건인 정책 경쟁 대신 우위 후보에 대한 “땅 투기 혐의” 등 비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잦은 대통령 거론은 위험하며” “후유증이 걱정된다” “비방전이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정부 정책에 발목 잡는 각종 정치입법에 직면하여 제대로 국가 경영을 못하고 반쪽짜리 대통령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샬롬나비는 다가오는 3월 8일 당대표 경선에 대통령실이 윤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손상을 주며,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 아닌 상대방 흠집 내기에 치중한다면 국민들의 감동은 사라지고 내년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라면서 다음같이 표명한다.
I. 국민의힘은 윤심이 지배하고 당원의 합리성과 참여가 배제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핵관들은 3·8 전당대회 일정과 당심 100%로만 뽑는 전당대회 당헌 개정을 이끌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축출과 유승민·나경원 주저앉히기, 초선 50여명의 전례없는 전대 후보 비판 성명을 주도한 것도 윤핵관들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안다. ‘윤심’이 실린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뒤지자 윤핵관들은 이제 안 후보 공격의 선봉에 섰다.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사는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특정 후보와 대통령 사이의 대결구도가 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2. 중진 나경원을 윤심을 내세워 출마에서 배제한 정치는 국민과는 등을 돌리는 저질정치다.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을 책임지게 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과 관련해 이전투구 양상이 노출되고 정책비전이 없다. 나경원 파동은 그가 저출산 대책위 부원장이 사표를 내자 대통령은 해임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나경원은 ‘정치적 사기 행위’라는 말까지 들으며 윤심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내쳐졌다. 친윤계 의원들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서 유력주자인 나경원을 쫓아 낸 것이다. 비윤계에서 대통령실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여당 전체가 진흙탕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였다.
3. 대선 러닝 메이트 안철수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정치 역시 토사구팽하는 정치다.
나경원이 출마를 포기한 후 안철수의 지지가 상승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 안 측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윤 대통령은 윤핵관을 공격하는 안철수 후보를 ‘국정 훼방꾼’ ‘적’으로 규정하며 직격했다. 여당 전대에 직접 개입한 대통령도, 편파 시비를 불러올 대통령 발언을 흘린 대통령실도 모두 정도를 벗어났다.
윤 대통령은 안 후보가 ‘윤안연대’를 내세운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대통령을 끌어 들이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이고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라고 했다. 그리고 후보등록 첫날 안 후보 선대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 위원에서 해촉하며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은 안 후보 비토 뜻을 더욱 직설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윤 핵관은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을 동격에 놓아서는 안된다,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의 탈당과 신당 창당 엄포까지 나왔다.
안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국정 운영 방해꾼, 적”이라고 했다는 데 대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몰랐었다”면서 “(윤안연대 등이)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후보의 자제와 물러섬으로 갈등은 봉합되었으나, 언제 어떻게 다시 표면화될까 보는 이들을 우려스럽게 만든다.
4.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 탄핵”을 끌어들여 논란을 일으켰다.
김기현 후보는 “지금 당대표는 대선의 꿈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당이 깨질 수 있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비쳤다. 선거용으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흔히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 거칠고 경솔하다. 정책 대결 아닌 대통령 끌어들이기는 적절하지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탄핵’ 발언에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상대방 흠집내기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스스로 전당대회에 뛰어들어 여러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더 이상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이해 못 할 논란과 분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5. “윤심”이 지배하는 국민의 당은 공정성에서 멀어지고 있고 국민의 마음과는 다르게 간다. 윤 핵관은 잠잠해야 하고 전면에 나서지 말라.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169석에 대하여 맞서 국정 운영에 전적인 협력자 역할을 해줄 여당 대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부 총질 일삼은 이준석 전 당대표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생각을 잘 받들어줄 당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윤심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선호인물에 대한 배척이나 몰아내기 식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윤심은 당원들의 합리적 판단의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윤핵관 엄호는 온당치 않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수록 윤핵관들의 위세는 커진다. 공정성을 잃은 전당대회는 잔치가 될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책·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당대표가 뽑힌들 그가 제 역할을 할지, 또 국민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윤심 시비만 과열시킬 전당대회 개입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
6. 윤 대통령은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엄정 중립하여 정당 민주주의 이루라.
친윤 진영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탈당하고 분당(分黨)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대통령 의중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하는 것은 도를 한참 넘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헌을 바꿔 당대표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월 6일 ‘청년 정치인들의 초당적 대화’ 강연에서 국민의힘 신인규 전 대변인이 지적하는 것 처럼 “친이·친박 집안 싸움으로 우리 당은 궤멸 직전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정당 정치가 아닌 계파 정치만 지속하고 있다.” 당내 초선 의원 63명은 다음 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눈치만 살피다 보니,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초당적인 해법 마련에 고심하기보다는 상대 당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생공천”을 강조하는 김기현 후보와 “건강한 보수주의자가 내 정체성”이라는 안철수 후보는 각자의 비전을 상대방 비방없이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7. 대통령은 여야당 대표와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의해서 포용의 통치력 정치를 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손발을 맞추고 내년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지금 노골적 경선 개입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민심과 당심의 역풍을 부르고, 전대 이후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확실하게 중립 의지를 밝혀 윤심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후보들도 각자의 비전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겨루는 집권당 전대다운 승부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당 대표처럼 서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 원만하게 사이를 조정하고 협의해 갈 수 있다. 당정 분리의 제도하에서 대통령은 여당 사이에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수립해야 한다. 그게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급의 포용의 통치력(governability)일 것이다.
8. 국민당원들은 계파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윤심” 버리고 국익과 자유민주국가 정체성을 생각하라.
3.8 전당대회에서 윤심(尹心)·당심(黨心)·민심(民心) 운운은 국가운명과는 상관이 없다. 전당대회 주자들은 상대 후보 흠집 내기 대신 정책·개혁 대결을 위한 열띤 공방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여당 대표가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개혁 과제는 무엇이고, 비전과 꿈은 무엇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출사표를 제시해야 한다. 당원들은 각 후보의 정견 및 정책에 따라 점검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를 여당 대표로서 선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거대 야당 상황에서 ‘100%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법 제정으로 뒷받침 받지 못하면 ‘온전한 대통령’이라 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시대’는 아직 열리지도 못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의결에서 보듯 국회는 민주당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정부 제출 각종 개혁 법안은 국회 의안(議案)창고에서 잠자고 있거나, 법안 본질이 훼손돼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각종 방탄 입법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시도하지만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장·차관 임명권과 법률의 시행령 개정만으론 나라를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집권당 책임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온전한 대통령’ 역할 한 번 못하고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시종(始終)하고 만다면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온전한 대통령’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감동주는 정책과 비전 대결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가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슬로건이 전당대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당은 내년 총선에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참신한 집권 정당으로 국회를 이끌기 위하여 이번 당대표 및 취고 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9. 한국교회는 여야가 자기와 다른 상대방에 경청하고 협력하는 인물이 나오는 품격 높은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단지 교회생활만 충실히 하는 종교인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라 내일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시절 교회에 나가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기억을 말한 바 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지도자란 자기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원만히 지내고 협력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교회는 여러 사회단체(이승만, 김구, 안중근,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재단 등)와 제휴하여 사회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나라 사랑과 올바른 품격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정치 풍토가 품격 높은 풍토가 되도록 하는데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한국정치의 방향을 좌우하게 될 3.8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큰 관심을 갖고 선의의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