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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가 1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비혼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가정 해체 초래하는 비혼 출산 절대 반대한다!
지난 11월 17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 기증을 통해 일본에서 비혼 출산을 했다는 소식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게다가 사유리 씨는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비혼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폐쇄적인 행위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겠다는 충격적인 반응을 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비혼과 출산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단어의 조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가정 해체를 초래하는 비혼 출산을 절대 반대하는 바 이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천명하고자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남발함으로써 여성에게 주어진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하고 고귀한 영역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한 쪽에서는 태아를 자기 맘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외치고, 또 한 다른 한 쪽에서는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태아를 낳을 수 있는 출산권을 외치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자기 멋대로 다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일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되고 있다면, 이는 도덕과 윤리를 철저히 무시한 권리 남용이자 왜곡일 뿐이다. 인간이 하고 싶다고 혹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자기 결정은 반드시 사회, 도덕적 윤리규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회에 수많은 법과 공공윤리가 존재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 결정의 오용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약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회의 질서와 윤리적 가치를 배제한 권리만을 내세우는 모든 이기적인 권리 주장은 반드시 멈춰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성의 질서를 위협하는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페미니즘의 등장 이후 여성과 남성, 결혼과 성, 성과 임신,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서와 조합이 깨졌다. 이러한 질서의 붕괴는 이혼률 증가, 결혼율 감소, 비혼과 동거의 증가, 출산율 하락, 그리고 혼외 출산율의 증가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젠더 이데올로기까지 가세하여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으로 개념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형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는 결국 전통 가정을 붕괴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시대의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코 저출산과 가족의 붕괴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혼 출산을 앞장서 제도화 하는 행태는 이러한 사회 흐름에 무지하고 본질적인 근원 파악 없는 근시안적인 대안이며 사회를 더욱 더 병들게 만들 뿐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외침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인간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오만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만들어 내거나 없앨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혼인과 가정이라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진리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함부로 다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훼손시키는 비혼 출산을 앞장서서 법제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 여당,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1. 비혼 출산을 조장하는 제도나 법제화 시도를 당장 멈춰라!
2.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빌미로 낙태와 비혼 출산을 조장 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생명권을 존중하라!
3. 가족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혼 출산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강조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
2020년 12월 15일
바른인권여성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