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철영 목사(협의회 상임사무총장)의 사회로, 정민영 첼리스트의 특주, 소강석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의 대표기도, 김영진 장로(협의회 상임대표)의 초청 인사 및 보고, 황우여(전 새누리당 대표)·홍문종(국회조찬기도회 회장)·감경철(협의회 공동대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장로의 인사말, 박주선(국회 교문위원장)·김진태(국회 법사위원)·이혜훈(새누리당)·안상수(새누리당) 의원과 박무용(예장 합동 총회장)·채영남(예장 통합 총회장)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전용태 장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 법률적 검토 및 보고를 하고,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이 호소문을 낭독한 뒤,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개정청원서에 서명했다. 공동대표단은 경수근 변호사(한국기독법조인회 총재)와 길원평 교수(부산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참석자들이 나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합심기도 및 구호제창을 진행한 뒤, 장종현 목사(예장 대신 총회장)가 축도했다.

김영진 장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한국 국회는 동성애·동성혼 관련법에 대해 청정지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지향이라는 조항이 살아 있고, 16개 광역시도에 학생조례에 관계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문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 권리로서 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이런 모임을 계속 열고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개정청원서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을 통해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그 인권 보호 차원을 훨씬 넘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국가 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 공권력으로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상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성별·사회적 신분과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몰가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동성애는 선악과 호불호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차별금지 사유의 몰가치성에 반한다”고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군인권보호법안, 교육인권법안, 시민인권현장 동성애퀴어문화축제, 국방부훈령 등에는 인권법의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하고, 그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청소년들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동성애를 옹호·지원하는 친동성애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서는 동성애자를 다른 병사보다 우대하는 역차별 조치가 이뤄져,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심지어 중·고교 교과서에서까지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성애를 교육하고 성소수자 보호 방안을 연구하게 하는 등 파행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가인권회법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 줄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병폐를 가져오고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동성애 지원 정책을 전환해,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에이즈 예방 및 치유에 노력해 줄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총선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을 위한 지역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고 배려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