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0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장기적·조직적·광범위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그 실제성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엔 총회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겨냥하여 ‘국제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회는 한국에서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뒤,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셈이 되고 있다”며 “훗날 통일 이후에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대로라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어찌하여 국제적 인권 범죄자와 집단은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인권유린’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라도 정치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가 미적거리는 사이,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인권’은 정치적·정략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