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포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및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개최된 ‘북한의 박해 실태와 국제 사회의 대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인권 국제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북한정의연대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및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ZAKAR KOREA)과 함께 ‘북한의 박해 실태와 국제 사회의 대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북한 박해 실상과 대책’에서는 이원웅 교수(관동대)가 좌장을 맡고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이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북한’을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어 원재천 교수(한동대)가 토론했다. 또 벤로저스 세계기독연대 동아시아 팀장(영국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이 ‘북한의 종교 박해 와 해결책’을 제목으로 발제한 뒤 임창호 교수(고신대)가 토론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김신의 기자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올해 남북, 미북, 중북 정상회담이 여러 번 이뤄졌지만 김정은 정권 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21세기, 냉전 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는 독재 국가는 북한 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과 비인간적 범죄가 심각하다”며 “김씨 일가 정권은 아직까지 120,000여명이 수감된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등 불법구금시설에서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 등 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고의적 기아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50년 당시 북한 통계에 의하면 916만명 북한 주민 중 22.2%가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이른바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레닌과 그 밖에 다른 공산주의 독재자들처럼 ‘종교는 아편’이라고 비난하며 종교인, 특히 개신교 신자를 탄압했다”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분류된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12만여 명 중 기독교 신자가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달한다. 그럼에도 최근 북, 중 국경지대에서 북한 내부에까지 기독교와의 접촉은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지켜야하며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인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의견, 표현, 정보,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 로저스
▲벤 로저스 세계기독연대 동아시아 팀장(영국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김신의 기자
벤 로저스 팀장은 “CSW는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특화된 기독인권조직으로 지난 20년간 북한에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문서화 하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포함해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30가지 조항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또 “김정일은 헌법과 노동당보다 더 위에 있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것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김씨 가문에 대한 절대적 헌신을 요구한다. 김정은은 5년 전 세습을 정당화 하고 정권 강화를 위해 이를 수정했다”며 “북한인은 그 10대 원칙을 학교에서 배우고 국민들은 그 법령을 지키며 행동하는지 매일 시찰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혹 어떤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 받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던 가정은 국가의 ‘적’으로 분류된다”며 “죄와 처벌이 삼대에 걸쳐 내려지는 것은 공포를 심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별히 그는 CSW에 의해 올해 2월에 발표된 ‘영화, 시장 그리고 대중감시: 10년간의 북한 인권 변화’를 소개하며 “지난 10년 동안 ‘경제의 변화’, ‘평범한 사람들 간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정보 유입의 증가’라는 3가지의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자 작은 소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 탈북의 동기가 바뀌었다. 초반에는 굶어 죽기 때문에 탈북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기회, 소망을 원한다”고 했다. 반면 ‘인권의 이해’에 대한 변화는 “오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회적이고 검증이 불가능하며 광범위 하거나 영구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했고, 또 “생각과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는 절대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을 연기 중인 극단 보내 멤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및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개최된 북한 인권 국제 포럼에서 ‘역사 앞에서(Before our stations…before our history)’ 퍼포먼스가 선보여졌다. ⓒ김신의 기자
끝으로 벤 로저스 팀장은 “북한의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종교, 신앙의 자유 침해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전체 분야를 다루도록 해야 하고, 둘째로 이것이 대화의 장에 올려져야 하고, 셋째로 기회를 잡으면 신중함과 지혜가 섞인 용기와 담대함의 올바른 균형이 필요하고, 넷째로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세션 ‘북한의 박해와 우리의 역할’에서는 ‘북한의 박해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팀 피터스 대표(미국. Helping Hands Korea), 토론은 허남일 목사(탈북민, 그날교회), 이한별 소장(탈북민, 북한인권증진센터), 김희태 사무국장(북한인권 제3의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