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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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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중독예방강사 제도를 운영하면 매우 편파적인 행정을 일삼았다"며 "특히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 큰 고통을 경험했던 고령의 도박 피해자들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박중독예방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강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처음의 약속과 달리 강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특정인들에게만 몰아주는 기형적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그 결과 강사를 이수한 사람 중 60%가 단 1번도 강의를 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하고도 담당자인 예방홍보부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줄 수 없다'며 고령의 도박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편협한 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엉터리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목사(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대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명백한 공공기관임에도, '센터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 국민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담당자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변명만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형편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도박중독예방강사 중 고령의 강사들은 강의 실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행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강의는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고 고령의 강사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알려주는 보조 역할로도 강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센터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는 센터의 방침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수준 이하라고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성명서가 낭독됐으며, 연대는 향후 도박중독예방강사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와 국회에 국정감사 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도박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잘못된 예방강사 과정을 전면 중단하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5. 02. 05 공공기관 지정, 이하 센터)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2011년부터 16년까지 '도박중독예방강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은 총합 344명이며, 이중 교육과정 수료 후 강의에 단 한번도 참여하지 못한 수료생은 228명(66.3%)이다. 교육 수료 후 강의 참여한 인원은 2015년 35명이 292회를 실시했고 2016년 151명이 1,481회를 실시했다. 특히 2016년 1인 최다 강의자는 51회나 참여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센터는 수료생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수료 1-2기생들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았다. 그 이유는 센터로부터 보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과도한 교육수행 요구와 교육실시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일정 변경을 통보하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하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참고,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1-009299).
이에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7월 5일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대표와 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김영일 대표는 센터의 도박중독예방강사 운영실태가 매우 편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센터를 방문했었다.
센터의 전신인 사감위 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강사자격을 취득했던 1, 2기 강사들 대다수가 현재 강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0대 이상 도박 피해자 출신 고령 강사들의 경우, 과거 자신들의 도박 피해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알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하며 예방강사 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는 소위 보수교육을 시행한다면서 자신의 강의를 40분 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라는 등 IT 분야에 취약한 고령의 강사들에게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보수교육 날짜도 지정된 날짜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등 불편한 행정을 자행했다.
그로 인해 어렵게 강사자격을 취득했던 강사들은 센터가 고의적으로 센터의 전신인 사감위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제외시키고 센터에서 직접 선발한 강사들에게만 강의를 주려 일부러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 탈락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두 대표는 실무책임자인 예방홍보부장과 담당직원 2명을 만나 도박중독예방강사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운영실태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예방홍보부장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 전임자들이 엉망으로 만들었던 강사양성시스템 전면 개편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센터의 지침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은 강사로 쓸 수 없다며 1, 2기 강사들을 폄하하고 도박피해자들을 혐오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센터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현재 센터는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규호 대표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책담당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국민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아무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겸손한 봉사자의 자세로 임하고 행정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일어나는 오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득해야 하기에, 이 민원에 대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추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예방홍보부장은 자신은 봉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 있으며, 센터는 정부기구가 아니고 자신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센터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이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의 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반박했으나, 예방홍보부장은 자신은 절대로 그럴 의사가 없다는 식의 고압적이고도 오만불손한 태도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두 대표는 분노와 수치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는 사람이 먼저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행정현장에서는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적폐의 예이다.
센터는 도박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센터에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두 대표가 센터에서 당했던 수치와 모욕에 대하여 큰 분노를 가지며 센터의 잘못된 도박중독예방강사 양성과정과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와 고압적인 관료주의 적폐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무총리실은 센터가 도박중독예방강사 수료생 1명이 1년 동안 51회 강의를 독차지하고 도박 피해자를 포함 수료생 절반이 넘는 66%가 단 한번의 강의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조사하고 이러한 잘못된 도박중독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수료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감위에 지시하라!
2. 국무총리실은 사감위에 센터의 고객헌장 미준수 사실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 도박중독자와 회복자 및 가족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든 정책을 즉각 시정하게 하라!
3. 국무총리실은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 정부가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겠다는 적폐인 센터 예방홍보부장에 대해 즉각 파면토록 지시하라!
2018. 07. 12
<중독예방시민연대> <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