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혐오한다”

전체주의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못 막으면
우리 자유, 전체주의자들 먹잇감

▲강유화 청년.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혐오한다.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닮았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징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는 국가의 비호 아래 비판과 토론이 불가능한 성역이 된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정신적 문제로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학문적 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정상이다’와 같은 개인 견해도 징벌 대상이다. 동성애자들이 언어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차별 행위라며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법으로, 전체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견해는 무시하고, 오로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좋은 세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대가로 내라는 것이다.

▲전체주의와 싸워온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듯 이렇게 말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전체주의와 싸워온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듯 이렇게 말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실제로 나치 전체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생각이 다른 자들을 배격하고 몰살시키는 지옥을 가져왔다.

칼 포퍼는 전체주의를 막아내는 길은 비판을 허용하고 서로 상충하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전체주의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법에 따르면 국가는 차별행위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 돈을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억압할 폭력 수단으로 선택했다. 완벽한 전체주의 법이다.

전체주의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대의를 내세운 전체주의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다.

강유화
전 뉴데일리 기자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차반청) 회원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회원
리박스쿨 강사
dbghk10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