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사회적 집단엔 ‘특혜’ 다수 국민엔 ‘처벌’

▲기자회견 현장.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목사 공식 SNS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영태 대표(진실역사교육연구회),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김선규 대표(참인권청년시민연대), 박은희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규탄발언을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하려는 정의당과 그들 편에 서서 힘을 실어주는 정당과 정치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이들이 발의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LGBT, 난민을 가장한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 종교집단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독재법이고, 차별금지법은 국민들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처벌함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한 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LGBT를 처벌하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인종적·종교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방임하는 법도 없다. 24개나 되는 차이나타운과 200개가 넘는 이슬람 사원이 그것을 증명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외국인에게 자국민에게 부여하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미 공무원 시험, 공공주택 분양, 대학 입학, 결혼, 출산, 보육에 있어서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주요 감염 경로로 밝혀진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 전액이 국민의 혈세로 부담되고 있다. 이런 특혜가 왜 그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인권위는 자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반인권적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는 대국민사기며 역사의 퇴행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왜 언론방송은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독소조항들을 외면하고 있는가”라며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법인데, 언론방송은 오직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기에 혈안이 돼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는 동성애자/LGBT뿐만 아니라, 가짜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종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및 주체사상 신봉자가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서유럽의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소수집단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 인권개념이 아니며, 인권을 빙자한 사이비인권에 불과하다. 무조건 소수이기에 보호받고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민주사회원칙에 어긋나며, 전체주의적 광신주의인 것”이라며 “비판목소리도 혐오발언과 혐오선동으로 매도돼 처벌하고, 일방적으로 고소당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17년 연속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컨센서스 방식)했고, 미국 국무부도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지만, 현정부나 민주당, 정의당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에 대해 비판 한 마디 못하는 자들이 소수자인권을 들먹이는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 할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치권과 인권위에서 언론방송을 앞세운 여론몰이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발의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행동을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일사각오목회자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생명사랑국민연합,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참인권청년시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밝은빛가득한연구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다문화페미니즘대응국민연합(60개단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난민대책국민행동,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소년청년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