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北 인권 전문가 지명

▲모르스 단 교수. ⓒ북일리노이대학교 홈페이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북한 인권 전문가인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학 교수를 지명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단 교수는 국제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5년 북한에 관한 책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Dual Crises)를 집필하는 등 북한 인권 분야에 관심을 보여왔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 행위의 예방과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세우고, 전 세계 정부들에 진실,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매커니즘의 적절한 사용 등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단 교수는 지난 2017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과 함께 참석한 대학 토론회에서 ㅂ구한 정권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건 범죄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과거 여러차례 강연에서 북한을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씨 일가 우상화’라는 두 문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었다. 

미국의소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경우 단 대사 지명자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단 교수는 북한 상황에 조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학자”라며 그의 지명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