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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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 액티브X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ActiveX를 설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이용시 매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도 뒤따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으며 공인인증서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고 보안 문제 등의 논란 끝에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하며, 따라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설인증서, 생체인증과 전자서명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 알려져있으며, 거래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내주며, 거래내역을 여러 명이 나눠 저장을 함으로 즉 분산된 인프라로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매년 다시 등록하기 귀찮았는데 개꿀", "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정확히 알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적용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에 시행되므로 적용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