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과 대책위, 11월 6-8일 미국서 국제 캠페인
최근 강제북송된 피해자의 가족도 참여
“탈북민 이야기에 같은 비극 겪는 듯해”
UN본부 세미나와 지도자 면담 등 계획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유엔본부와 워싱턴 D.C.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국제 캠페인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6명과 북한인권단체 한국인 3명 등 총 9명으로 결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이한별(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친오빠인 이세일 씨(1977년생)가 2009년 강제송환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 위원회의 다른 피해자 가족 5명도 가족이 강제송환돼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건 처형당한 경우이며, 지난 9일 대규모 강제북송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 김태훈 사무총장(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은 피해자 청원서 제출과 국제 캠페인의 실무를 맡았다.
태 의원은 “지금 양옆에 피해자 가족이 들고 있는 피켓은 이들의 소중한 가족이 강제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거나 처형당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유엔안정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됐을 때, 대한민국 오준 주 유엔 대사는 ‘남한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비극을 겪는 듯 눈물을 흘린다. 먼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해 회의장을 숙연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규모 강제 북송된 탈북민 6백여 명과 아직 중국 감옥에 남아 있는 1천여 명은, 우리의 침묵은 죽음이고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와 대책위는 앞으로 미국에서 펼칠 국제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김태훈 사무총장은 “중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 봉쇄를 했던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되자, 구금하고 있던 2천 명의 탈북민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하기 시작했다. 지난 9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6백여 명을 강제북송했고, 또 계속 강제북송을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은 20년 넘게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고문, 및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처형 등 반인도 범죄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 탈북민을 강제북송해 왔다.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을 뿐 강제북송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중국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사회권규약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국제인권규범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나아가 그 의무의행을 솔선수범해야할 유엔인권이사국 겸 안보리상임이사국이란 막중한 지위에 있다”며 “중국은 국제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하여 난민 지위 인정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탈북민을 절대 강제북송해선 안 된다. 중국의 강제북송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전례없는 중국의 대규모 강제북송을 계기로 종래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유엔도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강제북송 책임자를 주변국, 또는 제3국으로 막연하게 표현하는 종래의 관례를 벗어나 중국이라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 부끄럽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강제북송의 만행을 계속할 경우, 중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검토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올림픽의 중국 참가 봉쇄를 검토해야 한다”며 “유엔총회는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한 바 있고, 1980년에는 국제사회와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유엔총회에 참여해 참사를 폭로하고 중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사와 함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고, 여러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 이한별 위원장이 현재 강제 북송의 실태를 알리자, 소통관은 눈물 바다가 됐다. 이 위원장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간 강제북송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이슈가 된 ‘비욘드 유토피아’에 등장한 탈북민 우영복 씨, 2019년 탈북 과정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지리성 바이산 구류소에 감금돼 있다 북송됐고 가족과 함께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조국반역죄로 영원히 살아나올 수 없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아내를 둔 남편, 2006년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합동 조사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에 중상을 입은 채 강제 송환을 당한 형제를 둔 탈북민, 2010년 18살 당시 한국에 있는 엄마를 찾아오던 중 중국 공명시에서 공안에 체포돼 포송줄에 묶여 단둥시 구류소에 이감됐다가 북한 신의주 보위부를 거처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됐다 중국 공안이 넘겨준 수사 자료를 근거로 한국행을 시도한 조국반역죄라는 판결을 받고 2011년도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아들을 둔 어머니, 23년 전 간첩죄라는 누명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오빠를 둔 탈북민,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결혼을 당해 살던 중 2017년 인신매매죄로 체포돼 장충 감옥에서 형을 마친 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바이산 구류소에 이송됐다가 올해 10월에 강제북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동생의 처를 둔 탈북민 등이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제 오빠인 이세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2009년 1월에 탈북했다가 중국변방대 군인에 의해 체포됐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에 있으니 강제북송되면 죽을 수 있다고 제발 강제북송하지 말아 달라고 애타게 빌었다. 하지만 중국 군인은 오빠의 이런 말을 적어 북한에 넘겨 줬고, 이후 오빠는 양강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으로 손과 발을 붕대로 감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의 증언에 의해 알게 됐다. 지난 7월 오빠의 강제실종에 관한 생사 확인 요청을 유엔의 ‘비자발적 강제 구금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제출했지만, 북한은 ‘음해할 목적으로 묻는 인권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한 줄의 답변만을 보내 왔다.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오빠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며 “오빠와 같이 수많은 탈북민 가족들의 피해는 중국의 반인도적인 강제송환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수많은 재중 탈북민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강을 건넜다가, 인신매매, 강제노동, 착취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며 살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돼 죽음을 맞이하는 탈북민 가족의 인권을 지켜 달라”며 “특별히 대한민국과 유엔회원국은 중국의 탈북민 체포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길 바란다. 강제북송 탈북민 피해자 가족은 반인도 범죄 만행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선발대에 나서서 규탄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과 대책위는 먼저 11월 6일 뉴욕 유엔본부 내에서 세미나를 열고,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하고, 특히 중국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엔 중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시위를 진행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려 한다. 11월 8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졸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미 상하원 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