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방송법
▲방송법 개정 논의 관련 MBC 보도 초기화면 모습.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유튜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2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진작 하지 그랬을까?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야당이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집착하는 ‘방송법 개정’은 편파와 왜곡방송으로 점철된 공영방송을 자기들을 위한 ‘절름발이 방송’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정서와 참된 여론에 따라 국가를 이끌기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정권을 영구히 만들고,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술수와 꼼수만 넘쳐나는 야비하고 저질적인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말 방송법이 그다지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왜 거대 야당은 21대 국회 초반에 개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방송이라도 영구히 지배해 보겠다는 심산 아닌가”라며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 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한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런 꼼수 정치를 지지하였겠는가 살펴 보아야 한다”며 “권력이 아무리 커도 만용을 부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꼼수’는 부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심판의 매서운 칼날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방송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진작 하지 그랬을까?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불순하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영방송(KBS, MBC, EBS)들은 과연 공정하고, 권력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지독하게 편향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얼마 전 MBC가 보인 방송 태도는 양식 있고, 지각 있는 언론인이라면 모두 개탄하고 있고, 오죽하면 국민들도 방송 폐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MBC의 다른 별칭은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움직이는 방송이라는 의미이다. 어쩌면 시청자이며, 언론 주권자이며, 그들을 돕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으로 이처럼 국민들의 생각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존재감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방송들의 몰염치와 무책임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정치권의 비호(庇護) 때문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소위 방송법 개정(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명 찬성자, 의안 번호: 15427)에 대하여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는데, 일방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야당 의원이 여야 3대3 동수를 맞추는 것을 왜곡하였다. 그래서 여당 2명, 야당 3명과 현 야당 출신 의원을 포함시켜 결국 4대2로 조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이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 수를 현행 11인에서, 25명으로 늘이는데 있다(이날 통과된 운영위원 수는 21명으로 함) 그리고 ‘이사’(理事)를 ‘운영위원’(運營委員)으로 바꾸면서, 기존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천권은 누가 갖는가? 국회에서 5명(현재는 8명)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등에서 6명,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 21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와 친민주 세력에게 추천권이 돌아가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을 민주당에서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KBS의 이사는 11명 가운데 여•야가 7대 4로 추천하고 있고, MBC의 경우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가운데 여•야가 6대 3으로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집착하는 ‘방송법 개정’은 편파와 왜곡방송으로 점철된 공영방송을 자기들을 위한 ‘절름발이 방송’으로 계속 존속시키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혼란하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서로가 상대를 배려하고, 국민의 정서와 참된 여론에 따라 국가를 이끌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정권을 영구히 만들어 가고,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술수와 꼼수만 넘쳐나는 그야말로 야비하고 저질적인 정치 행태가 되고 말았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길들이고, 법률개정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여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피폐하고 끝없는 논쟁과 다툼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이제는 꼼수와 야비와 저속과 분열과 다툼의 정치에서 타협과 협상, 상생과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정말 방송법이 그다지도 중요하고 필요했다면, 왜 거대 야당은 21대 국회 초반에 개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방송이라도 영구히 지배해 보겠다는 심산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공영방송을 어느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할 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나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한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다면 그런 꼼수 정치를 지지하였겠는가 살펴 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은 결코 누구의 편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여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이 방송의 책무(責務)이다. 방송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살아 있는 언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만용(蠻勇)을 부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도(大道)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꼼수’는 부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심판의 매서운 칼날로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