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책임자, 소아성애·다자성애 교육 의무 사실상 인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국정감사서 밝혀

“소아성애·다자성애 내용 포함돼 있나” 질문에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성 가르쳐야” 우회 답변
민주당 측 “책임질 수 있나” 압박하자 “그렇다”
국힘 정경희 의원, 국감 후 SNS 통해 재차 지적

▲17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회방송

▲17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과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국회방송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동성애와 다자성애,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주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질타했던 정 의원은, 그 직후 “아이들에게 소아성애와 다자성애를 가르친다고?”라는 제목의 입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말 공개된 2022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보건>과 ‘교육과정 설계 개요’를 보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성·재생산건강 권리’ 등 변화되는 맥락을 고려하며 성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섹슈얼리티’는 결국 남녀라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50여개의 포괄적 성별, 즉 젠더를 의미한다”며 “또, ‘‘성·재생산건강 권리’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은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교육한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포괄적 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교육하며 청소년도 본인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동성애와 다자성애,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치고 ▲낙태를 권리인 양 가르치고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니라 젠더를 강조하며 ‘50여개의 사회적 성’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는 “성평등·성소수자·재생산권·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에게 생명 존중과 책임의식을 가르쳐 주기보다 쾌락을 중시하며 음란, 방종, 성적 타락을 부추길 뿐”이라며 “이 상태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성인들과 난교(亂交)를 해도, 학교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결혼이 성인 남녀의 1:1 결합이라는 상식적인 틀이 깨지고 나면, 가족은 해체되고 소아성애와 다자성애와 넘쳐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부정하고 50여 개의 사회적 성별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서구사회에서 이미 가시화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개정교육과정 시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정 의원의 질의와 관련,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국감에 배석한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에게 “소아성애와 다자성애 내용이 들어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실장은 “보건 도덕 사회 기술가정 등의 교과에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다.

이에 유 교육위원장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소아성애와 다자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재차 물었고, 오 실장은 “표현들은 성소수자라든지 젠더라든지 그러한 자기결정권과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유 교육위원장이 다시금 “(소아성애, 다자성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라고 묻자, 오 실장은 “인정한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아성애와 다자성애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압박했고, 오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주는 ‘포괄적 성교육’은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대대적 로비활동의 결과”

한편 정 의원이 18일 주최한 국회세미나에서 위르겐 욀커스 박사는 국내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추진하는 이들이 매번 근거로 제시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CSE)’에 대해 “20여 년 간 관련 단체들의 대대적 로비활동의 결과였다”고 했다.

욀커스 박사는 “CSE 교육 핵심에는 성에 대한 자유, 쾌락이 강조된 권리, 결혼과 이혼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 68혁명은 소아·청소년들을 상대로 쾌락의 정치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뇌를 지향했고, CSE도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CSE가 정작 유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스위스와 유럽 좌파의 산실인 독일 등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유럽인권법원(EGMR)은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도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되고, 어떠한 ‘사회적 통제들’을 행사하거나 ‘성의 표준화’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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