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이란 기독교인 개종자 독일 망명 신청 기각

▲ ⓒSina Drakhshani/ Unsplash.com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독일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란 기독교인 개종자 사건을 기각했다. 그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산(가명·44)은 이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일을 했다. 그는 2018년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하산은 그라이프스발트 행정 법원에 항소했지만, 처남이 살해되고, 아내가 개종으로 학대를 당한 후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방지 효과’(deterrent effect)가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글로벌 인권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법률담당자인 리디아 리더(Lidia Rieder)는 성명을 통해 “누구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란은 기독교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이며, 개종자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그녀는 “소위 ‘종교 일탈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국가 안보 위반 혐의는 종교적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데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독일 법원은 망명 신청을 처리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산은 연방 이민 및 난민사무소에 “처남을 통해 기독교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그의 처남은 정교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신앙을 실천하다 살해당했다. 그럼에도 하산과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께 헌신했다.

ADF International은 “이란 정부는 모든 페르시아인은 무슬림이며, 모든 페르시아 기독교인은 ‘배교자’라고 간주한다. 페르시아어로 된 모든 기독교 활동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보안군은 하산의 집을 습격해 책, 컴퓨터, 여권, 성경을 압수했다. 그의 가족은 터키로, 나중에는 독일로 도피했다.

하산은 “독일에서 난 복음을 나눴다. 여기 숙소에서 기도회를 조직한다.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다. 나의 가장 큰 목표는 자녀들이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 감시 사역을 하고 있는 오픈도어는 “이란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 개종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리더는 “이런 종류의 끔찍한 망명 사건에 대해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의사결정자와 판사가 출신국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망명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심각한 개인적 고통이 발생한다. 하산의 경우가 매우 우려스러운 예”라고 했다.

오픈도어는 이란에 약 80만 명에 불과한 극소수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란은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