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최재형, 전주혜 의원과 함께 낙태법 개정 입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는 제목의 본 세미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기본권인 건강권을 그동안 자기결정권보다 하위에 두도록 논점을 이끌어 왔던 임신중단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 태아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의 법익을 조화롭게 극대화할 수 있는 낙태법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세미나에는 이봉화 상임대표과 좌장을 맡고, 강영수 원장(나무여성의원 진료원장),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현숙경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가 각각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를 발제하고,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김영희 약사(대한약사회 이사),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이소영 기자(가톨릭 신문)이 ‘낙태죄에 있어서 국가의 중립의무와 기본권 보호의무’,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건법·형법 정부개정안 취지 및 입법 공백기 여성건강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토론한다.
본 세미나를 기획한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현재 대한민국은 형법상 낙태죄 일부의 효력이 2020.12.31.을 기준으로 상실되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미 낙태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년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신중단 약물을 성급하게 도입하려는 부적절한 움직임과 임신중단 약물의 불법 유통,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돈벌이 수단이 될 의료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 등이 여성의 삶을 심각하게 위기로 몰아가고 태아들의 생명이 동물만큼도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인권 유린의 현실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기획했다”며 이번 세미나 의도에 대해 전했다.
또 세미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평소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정숙 의원을 비롯하여 여성을 비롯한 소외된 국민들을 보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최재형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