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고 포상금 논란… “감시·통제 북한과 뭐가 다른가”

▲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구리시의 공문.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면 북한의 5호담당제와 뭐가 다른가”라며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준다고 한다. 방역에는 당연히 협조해야겠지만 이건 너무 나갔다. 가뜩이나 힘겨운 시민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로 아비규환”이라며 “애꿎은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할 생각 말고 국가시설인 동부구치소 코로나부터 잡기 바란다”며 “방역 실패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라고 했다.

한편 포상금 제도에 대한 중지 요청을 하는 청원도 게시됐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서로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지하십시오’라는 청원에서 “코로나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한 소시민 중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몹쓸 질병이기에 걸려서도 안 되고 걸리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함이 옳다. 그러나 코로나에 노출되어 걸린 사람도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은 아니”라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원칙도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포상금 제도와 이를 직접 시행하여 우수 신고자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는 “연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관광지에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은 채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는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형편에 정말 힘겨운 이들은 원치 않게 누군가를 신고하는 일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며 “코로나가 걸린 이도 우리의 이웃이며 (물론 부주의하고 무방비인 상태에서 코로나를 불러들였다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언제나 코로나에 노출될 가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이러한 어이없는 신고제도는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영화 부산행이 현실이 되어간다. 그 영화에서 가장 슬펐던 장면은 자신들이 살고자 다른 칸에 타 있는 동료들을 구할 생각 없이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두는 장면이었다. 지금 현실이 그러한 거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께 이념을 떠나 사람으로 인간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부탁한다”며 “부디 서로를 경계하고 오히려 신고하여 포상금까지 주는 이 동물적인 제도는 그만두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동물적 본능을 자극시키는 혐오스러운 대한민국인가”라고 비판하며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알량한 돈으로 유혹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