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연방법원은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이 오토 웜비어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같은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으나,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다.
VOA는 “종합해 보면, 웜비어 씨는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월 판사는 다만 이번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웜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웜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공관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웜비어 씨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진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웜비어 씨 측은 법적 조치가 미 청구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