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보고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주한 미국대사관 후원으로 ‘2018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를 발간한 것을 기념해 7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 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실태조사 및 대북송금, 언론과 재이주 인식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1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현황’을 주제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고,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선임연구위원과 테오도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시스템 평가와 향상을 위한 권고’라는 주제로 윤인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선화 마천사회복지관 관장, 박석길 링크 한국지부장, 홍이진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교수, 박명희 남북하나재단 교육개발부 팀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보고된 자료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인 ‘㈜엔케이소셜리서치’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패널단’(빈도 274, 비율 66.2%)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빈도 140, 비율 33.8%)이며 설문 방법은 전문조사원의 전화조사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61,8%는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송금 비용 마련 방법은 ‘일을 해서 번 돈’이 63.9%, ‘정부 정착금/지원금’이 21.6%, ‘은행 대출’이 5.2%, ‘지인에게 빌림’이 5.2%였다. 송금 규모는 2018년 송금자 125명 기준 1회 평균 약 278만원, 연간총액 약 3억2천8백90만원이었다. 돈을 송금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39.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북 가족이 없어서’(21.8%)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46.9%는 현재 북한과 연락하고 있으며, 연락한 이유는 송금 및 전달 확인(51.5%)과 안부 묻기(4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락 방법은 전화 통화가 93.5%를 차지했고 인편이 1%, 서신교환이 0.5%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소유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73.7%), 자기집(9.4%), 전세(8.2%), 보증금 없는 월세(2.9%)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은 아파트(84.3%), 연립 다세대(9.2%), 단독주택(2.7%), 기타(3.9%)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43.5%(180명)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일상 생활 지장 여부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83.3%였다. 이중 ‘매우 지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0%, ‘조금 지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33.3%, ‘별로 지장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8.9%, ‘전혀 지장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6.1%였다.
북한이탈주민 중 우울감, 절망감을 느낀 비율은 25.6%로 비경제활동인구보다는 실업자가, 실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우울감, 절망감을 느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수도권(61.3%)과 지방(62.8%)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여성(56.6%)보다는 남성(77.7%)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1.1%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통학’(52.5%), ‘육체적 어려움’(30.4%)의 이유가 가장 높았고, 이외 ‘교육 기술, 경험 부족’, ‘나이’, ‘육아’가 각각 4.3%의 비율을 보였다. ‘정신적 힘겨움’, ‘임금수준, 근로 조건’, ‘가사’는 0%대 비율이었다.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육체적 어려움’(41.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육아’(25.2%), ‘통학’(17%), ‘정신적 힘겨움’(3%), ‘교육 기술, 경험 부족’(3%), ‘가사’(2.2%), ‘나이’(0.7%), ‘임근 수준, 근로 조건’(0.7%)의 순서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기타’(40.6%), ‘도소매음식숙박’(24.2%), ‘전기운수통신금융’(13.5%), ‘광공업’(13.2%), ‘건설업’(6.6%), ‘농림어업’(1.2%) 순서로 나타났고, 직업별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25.8%), ‘서비스종사자’(21.3%), ‘판매종사자’(14.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0.7%), ‘사무종사자’(9.0%)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로소득액은 1,948,200원,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1,864,300원(일반국민 임금근로자 평균임금=2,870,000)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1~50만원이 14.0%, 51~100만원이 18.1%, 101~150만원이 11.8%, 151~200만원이 13.3%, 201~300만원이 16.9%, 301~400만원이 12.8%, 401만원 이상이 11.1%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물음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4%,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5.5%, ‘통합을 위해 용서한다’는 입장이 9.2%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을 당시 ‘외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62.3%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 중 80.2%가 TV, 영화, 게임을 통해, 38.3%가 노래를 통해, 12.8%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했다고 했다.
또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7.2%가 ‘남한에 대해 호감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38.6%가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18.9%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29.9%는 ‘새로운 정보를 배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