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하려는 것, ‘그들만의 인권’”

▲박서영 법무사가 강연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강연에 앞서 선한문화창조본부 최석우 목사는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중국과는 사드 보복, 미국과는 보호무역 등으로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슬람은 우리나라를 포교 거점으로 삼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동성애 찬동 세력들이 규합해 하나님의 선한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가운데,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고 튼튼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좋은 강연이 마련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이 축사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군 동성애 처벌 규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파헤쳤다. 그는 "차별금지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법령을 계속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법무사는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등을 꼽으면서 "인권위는 2001년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위원 100%를 참여연대 출신이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가운데, 반국가활동과 이적행위, 체제 전복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사상적·정치적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으로 보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간첩과 고첩, 이적행위자와 보안사범들에게까지 모든 영역에서 전과에 의한 차별을 금지시키려 한다"며 "이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배치되는, 공산주의와 네오막시즘이 주장하는 '절대적 평등'에 의한 정책"이라고 했다.

박서영 법무사는 "인권위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를 통해, 군 내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억압받은 이들의 인권만을 인정한 채 그 상대방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박 법무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확대를 최대 강령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가족제도'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인권위가 존재해야 '인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의 업무는 다른 국가기관과 중복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은 제한한 채 '막시즘 인권'을 대한민국에 세우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가 공개한 '2017-202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며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를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며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학교나 공무원 등의 동성애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경우 인권조례, 교육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각각 제정한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추진에 대해선 "그들은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군대 내에서 양성시키려는 인권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법무사는 "과거 칼 막스는 사회 하부구조를 변혁해서 기존 체제를 변혁하려 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하부구조의 경우 노동자와 농민의 '노농연맹'을 악용해 급진적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상부구조의 경우 열혈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네오막시즘'이 급진적 사회변혁을 통해 점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회 하부·상부 구조에 침투한 이들 세력을 철저히 뿌리뽑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과고 유신 독재체제에서 악용한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선봉에 국가보안법이 앞장서도록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 <동성애의 사상적 기반>에서 저자 박서영 법무사는 법학과 철학, 신학을 통합해 형이상학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이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사상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