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인들과 유엔 관계자들 만나 中 압박
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이한별위원장)’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와 워싱턴 D.C.를 방문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10일 귀국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과 인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 기간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다양한 행사를 갖고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를 촉구했다.
태 의원은 6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제임스 터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국장대리를 만나 강제북송된 탈북민 가족들의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임스 터핀 국장대리는 진정서를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고등판무관도 북한 인권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태 의원은 뉴욕 유엔본부, 토머스 암브러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를 만나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피해상황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하며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책임 문제를 언급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유엔본부 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서를 전달하고, 유엔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6일 오후 비대위는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유엔 외교관들을 상대로 주중 탈북민 상황과 강제북송 실태에 관해 증언하고,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뉴욕 맨해튼의 북한대표부 앞에서 강제북송 피해자들의 사진과 피해자들이 겪게 될 고문 모습이 그려진 플레카드를 펼치며, 북한의 강제송환을 규탄하고 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7일에는 태영호 의원과 함께 미 상하의원 5명을 면담하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업무를 공식으로 첫 시작한 줄리 터너 특사를 면담했다. 아울러 태영호 의원과 비대위는 미 의원 팀 버쳇(Tim Burchett) 공화당 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공화당 하원의원, 스콧 페리(Scott Perry)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공화당 하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 연방 상원의원(공화당)을 면담했다.
그 중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의 주체인 ‘중국’이 반드시 적시돼야 하고, ‘제3국의 강제북송’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명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압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밝혔고, 11월 중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 대표단에도 서한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명백히 요구하도록 하며, 중국위원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청문회를 추진해 보겠다”고 비대위에 밝혔다.
7일 오후 비대위는 미 상하원 15개 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를 증언했으며, 미 의회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 결의안 작성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비대위는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만나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 중단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최근 대규모 강제북송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중국을 강제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대화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명백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중단 요구와 함께 유엔난민기구(UNHCR)와 여러 유엔 유관 기구들이 재중 탈북민의 난민 심사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에 적극 동의했다. 터너 특사는 “미 국무부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인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을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향후 강제북송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기록한 후, 미 국무부 특사 측에 전달하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박 5일의 미국 방문을 마친 비대위는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탈북민 관련 유엔 기구들이 재중 탈북민의 난민 심사에 적극 관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 촉구 △미 국무부가 강제북송된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을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게 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력함. 동시에 중국정부가 강제송환중지의 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도록 촉구 △탈북민 강제송환 중지를 위해 미·중 대화에서뿐 아니라 중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강제북송 중단문제를 거론하도록 국제캠페인 전개 △2024년 중국의 유엔인권이사회의 UPR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심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와 체포, 구금, 고문 등 재중 탈북민 인권을 겨냥한 탈북민 인권옹호 활동 전개를 이어나갈 것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