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승자독식 아닌 권력 분담 공동정부를
‘공통 공약 추진위’ 구성해 공약 실행
프랑스 마크롱식 ‘국민통합내각’ 제안
헌법합치의 정책합의서 기초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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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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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10일 “야권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매번 50% 이상 나온다. 반면 다자구도로 대선을 치르면 정권 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서 승자 독식의 태도가 아니라 권력을 분담하는 공동정부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 걸맞는 정치풍토로 보수주의, 자유주의, 합리적 진보의 모든 스펙트럼(빛깔)을 관통하는 광의의 반(反)전체주의·반(反)부패 연합이라며 “공정하고 문명적인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정권을 ‘내 정파만의 정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 정부 모델로 가려면 서로 비슷한 경제 공약은 누가 집권해도 추진할 수 있게 ‘공통 공약 추진위’ 구성이 필요하다”며 “프랑스 마크롱식 ‘국민 통합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 공동 정부 합의서와 권력 분담형 통합 정부 구성안만 마련되면 ‘윤석열+안철수 공동 정부’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은 공룡처럼 비대한 청와대 친위 조직을 통해 국정을 만기친람하고 집권 여당의 공천과 각 부처 내부 인사까지 개입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며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최소 규모로 혁파하고 내각을 통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가 집권 16년 간 연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한 점을 예시로 든 샬롬나비는 “헌법 합치의 정책합의서에 기초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 구성 등 논의를 빨리 끝내고 연대의 취지에 맞은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