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위한 기도도 범죄? “英 전환치료 금지, 인권 침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정부 상대 법적 소송 경고

▲LGBT 깃발. ⓒUnsplash

▲LGBT 깃발. ⓒUnsplash
영국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동성애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법안이 기도를 법적으로 범죄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전환치료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 전환치료는 “인간 성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 온 제인 오잔느와 같은 진보주의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만약 전환치료가 금지될 경우,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나 상담을 해 준 목회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에 대한 세부 법률 의견에서 제이슨 코펠 칙선변호사(Queen Counsel, QC)는 “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기도·전도·세례·성찬 등 교회의 통상적인 사역들이 불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부모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자녀들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요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법안이 호주 빅토리아에서 최근 통과된 것과 유사하다면, 이는 교회 단체가 지닌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영국 인권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상 성 윤리와 성 정체성 신념에 대한 순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신념이 유럽인권조약(ECHR) 제9조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간주해 왔다”며 “성 정체성과 이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범죄화하기는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코펠 변호사는 “이러한 신념들은 특별히 다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며 “국가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먼 캘버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공보담당 부소장은 “영적인 상담과 기도를 금지하는 것은 위압적일 뿐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범죄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드린 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운동가들이 반종교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정당한 우려를 은폐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변호사들은 평등부 장관에게 ‘정부가 금지령에 교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경우, 우리는 사법적 검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그들이 이 같은 금지법을 도입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권법 위반으로 간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동성 동반자 커플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가 어떻게 같은가?”

왜 동성 동반자만 특별 대우를? 혼인 관계, 남녀의 애정이 바탕 동성 동반자 인정해도 수 비슷? 객관적 근거 없는, 가치론 판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에서 동성 파트너의 건보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

이동환 목사

법원, ‘퀴어축제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9일 이 목사 측이 감리교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

대법원

기독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혼 판도라의 상자 열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이유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끄는 과정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자진 사임 성도 대표 목회지원회에서 권유 李 원로, 교회 결정 따른단 입장 지구촌교회가 주일인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최성은 목사 사임에 관해 성도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사무총회는 오후 6…

올림픽 기독 선수단

제33회 파리 올림픽 D-3, 기독 선수단 위한 기도를

배드민턴 안세영, 근대5종 전웅태 높이뛰기 우상혁, 펜싱 오상욱 등 206개국 1만여 선수단 열띤 경쟁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4일 부터 8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206개국 1만 5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파리 올림…

넷플릭스 돌풍

<돌풍> 속 대통령 역할 설경구의 잘못된 성경 해석

박욱주 교수님의 이번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는 넷플릭스 화제작 ‘돌풍’을 다룹니다. 12부작인 이 시리즈에는 설경구(박동호), 김희애(정수진), 김미숙(최연숙), 김영민(강상운), 김홍파(장일준)를 중심으로 임세미(서정연), 전배수(이장석), 김종구(박창식)…

이 기사는 논쟁중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이유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끄는 과정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자진 사임 성도 대표 목회지원회에서 권유 李 원로, 교회 결정 따른단 입장 지구촌교회가 주일인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