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환영”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범시민연대 등 환영 성명서 발표

▲폐지안 재의결 소식이 알려진 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폐지안 재의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폐지안 재의결 소식이 알려진 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폐지안 재의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6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시의회에서 이미 4월 26일 가결된 바 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에 재상정됐다.

이들은 폐지안 통과 후 곧바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재의결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특정 권리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이유로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며 “지금이라도 폐지안이 재가결돼 다행이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성명 전문.

▲폐지에 앞장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범시민연대

▲폐지에 앞장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범시민연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재의결 적극 환영한다!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2년 5개월간 시행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특정권리를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 서명을 위하여 6개월 동안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의 서울시민이 찬성하여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2023년 12월 11일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상임위 상정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헌법이념의 실현을 위해 2024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키고,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조례안인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가결시켰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여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재가결되어 최종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2024년 6월 25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단체연합),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거룩한방파제, 바른문화연대, 수기총, 진평연(506개 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단체 일동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동성 동반자 커플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가 어떻게 같은가?”

왜 동성 동반자만 특별 대우를? 혼인 관계, 남녀의 애정이 바탕 동성 동반자 인정해도 수 비슷? 객관적 근거 없는, 가치론 판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에서 동성 파트너의 건보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

이동환 목사

법원, ‘퀴어축제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9일 이 목사 측이 감리교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

대법원

기독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혼 판도라의 상자 열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이유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끄는 과정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자진 사임 성도 대표 목회지원회에서 권유 李 원로, 교회 결정 따른단 입장 지구촌교회가 주일인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최성은 목사 사임에 관해 성도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사무총회는 오후 6…

올림픽 기독 선수단

제33회 파리 올림픽 D-3, 기독 선수단 위한 기도를

배드민턴 안세영, 근대5종 전웅태 높이뛰기 우상혁, 펜싱 오상욱 등 206개국 1만여 선수단 열띤 경쟁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4일 부터 8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206개국 1만 5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파리 올림…

넷플릭스 돌풍

<돌풍> 속 대통령 역할 설경구의 잘못된 성경 해석

박욱주 교수님의 이번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는 넷플릭스 화제작 ‘돌풍’을 다룹니다. 12부작인 이 시리즈에는 설경구(박동호), 김희애(정수진), 김미숙(최연숙), 김영민(강상운), 김홍파(장일준)를 중심으로 임세미(서정연), 전배수(이장석), 김종구(박창식)…

이 기사는 논쟁중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이유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끄는 과정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자진 사임 성도 대표 목회지원회에서 권유 李 원로, 교회 결정 따른단 입장 지구촌교회가 주일인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