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흐름, ‘합의만 하면’ 다 해도 된다는 식”

성적 욕구 있을 때마다 합의 하에 성관계 X
절제·인내하고, 배우자 생겼을 때 성관계 O
헌법적·의과학적·윤리적으로도 다 맞아야
性 지식 많아야 성폭력 예방? 모르는 소리
어린 시절 성행위한 아이들, 성병·이혼 확률

▲‘건강한 성교육 도서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한국가족보건협회

제9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건강한 성교육 도서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성교육 도서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성교육의 방향성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의 중요함, 가정과 사회의 존속을 중시하며 개인의 궁극적 행복을 중시하는 ‘앱스티넌스 교육’과, 원치 않는 임신을 조심하고 합의한 사람과 섹스해야 한다는 ‘세이프 교육’으로 나뉜다. ‘앱스티넌스 교육’의 핵심은 생명과 가정이고, ‘세이프 교육’의 핵심 어젠다는 상호 존중”이라며 “최근 학교 성교육은 앱스티넌스 교육이 위축되고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이프 섹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성적 욕구가 있을 때마다 합의 하에 성관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가 있어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배우자가 생겼을 때 성관계 해야 한다는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다. 앱스티넌스 교육이 적절하게 교육되었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 아이들의 임신과 낙태율이 떨어졌다”며 “아이들이 일탈을 할지언정, 가이드라인 자체는 똑바르게 주어져야 된다”고 했다.

또 “헌법적으로 맞고 의과학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성교육의 흐름은 가이드라인 없이 합의하면 다 해도 된다는 식이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행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성별을 교체하는 것도 자기의 결정이라고 교육할 정도로 문제”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인정하고 피임 위주로 교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첫 성관계 연령이 평균 13.6세라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다. 이는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5%의 평균연령이고, 95%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졸업한다”고 했다.

이어 “성 가치관 교육, 성교육의 방향성을 정할 때 성적인 운동은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성애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애화란 성적이지 않은 대상도 성적으로 바라보거나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성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분들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성관계 하는지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적인 지식을 많이 주어야 성폭력이 예방되고 궁금한 것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성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일반적 지식은 보통 지식으로 끝나지만, 성적 지식은 성적 욕구, 충동, 역동을 일으키고 행동화, 성적 일탈을 유발할 수 있다”며 “통제하고 조절할 수 없는 나이에, 소화할 수 없는 지식을 과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한 대상일수록 자위행위를 유도하거나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 성행위 자체에 대한 교육, 도덕론 폐기론, 어설픈 실용주의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미지를 활용한 그래픽 성교육은 아이들이 성적인 충동과 욕구와 호기심에 시달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매개다. 극단적 매체가 음란물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 하고 있는 세이프 터칭 교육은 자위에 대해 교육한다. 자위는 음란물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전문가와 연구 등에 따르면 음란물 중독과 자위 행위의 반복은 전전두엽을 망가뜨리게 하고, 회백질 양이 줄어들고 보상 회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등의 의학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청소년 시기에 성행위를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조사한 해외 통계를 보면, 어린 시절 성행위를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전 생애에 걸쳐 저학력, 가난, 성병, 이혼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며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우울감, 자살충동이 심해지고 낮은 행복감을 호소했다. 이는 여학생 남학생 모두 동일했다. 청소년의 성 경험 유무가 삶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성적 관심을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10대 시절 연애도 해롭다는 통계까지 있다. 10대의 연애는 결혼할 수 없는 시기라는 어려움이 있다. ‘10대 때 연애 없이 우정만 나누다 어른이 된 아이들이 훨씬 긍정적이고 밝은 결혼 생활을 한다’는 버지니아대학교의 논문도 있다”며 “건강한 연애는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많은 유해도서들이 동성 성행위를 옹호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항의한 바 있다.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동성 성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다. 영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동성 성행위는 각종 질병,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기타 성병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70%가 남성 간 성행위자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국가 에이즈 관리 사업 평가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HIV 감염자 70% 이상이 남성 동성 성행위자라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전환이 인권이라는 교육이 유행했던 나라에서 청소년 성전환 시술 금지 제도를 만들고 있다. 성전환을 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심각한 대사 질환, 각종 질병, 정신적 문제를 가지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된 것이다. 이제는 청소년이 자신이 어릴 때 성전환을 하겠다고 할 때 말리지 않고 동의했다는 이유로 소송하는 일들도 생겼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교육이 아니라, 급진적 성교육 때문에 등교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2천 명이 자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외설적 성교육을 방지하고자 결성된 단체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아이들을 성애화시켜 망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성교육은 끝나야 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성적 자유를 누려야 행복해질 거라 했지만, 이를 밝히려고 86개의 도시와 나라를 조사한 제이디 오니는 ‘성적 일탈을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으로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개, 돼지가 아니고 윤리적·도덕적인 존재”라며 “바른 헌법 정신에 입각하고 의학적으로도 옳은 윤리와 도덕을 배제하지 않는 바른 성가치관 교육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건강한 성교육 도서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한국가족보건협회

이후 이인애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좌장을 맡고, 심흥순 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정주 사무관(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평생교육관 도서관운영), 김민경 소장(꿈키움성장연구소), 신영철 연구위원(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자문단), 이형우 교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조우경 대표(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가 토론했다.

토론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올바른 학교 성교육과 성교육 도서를 위한 제언으로 “성교육 교재 선정에 대한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성교육 도서를 개발하여 도서와 교육의 연결성을 강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도입과 성교육 지도교사 확충,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 연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청 이정주 사무관은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 수집과 폐기 절차 위주로 발표하였다.

꿈키움성장연구소 김민경 소장은 도서관 아동도서 자료실에 비치된 음란·유해 도서의 실태를 밝히고 알리고 지키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전에 성기 중심의 성, 행위 중심의 성이 성의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너무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 될 것은 자명하다. 문제가 된 도서들은 4가지 유형이며 ➀성기 및 성행위 중심의 도서 ➁동성애 조장 및 동성 간의 성행위 묘사 도서 ➂성평등, 성정체성 혼란 및 가정 해체 도서 ➃성범죄 조장 우려 도서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이어졌으며 그 어떤 도서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런 자극적인 성행위 중심적인 도서들이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청소년 자료실에 왜 비치되어 있는 지와 아동 청소년 등이 봤을 때 유익할 지를 어른들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알권리가 무엇이며 이런 도서들이 아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지식을 주는 것들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 봐야 하며 부디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이 그만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신영철 연구위원은 『교육기본법 제 1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교육과 시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책 중에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코너에서 학생들을 조기 성애화시킬 수 있는 도서들을 뻬내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가 아동 청소년을 조기 성애화시킬 위험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제장은 담배, 술, 마약, 음란물처럼 아동·청소년이 도서관에서 유해 도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이형우 교수는 음란 영상물이랑 성교육 도서랑 뭐가 더 나쁠까? 라고 질문을 하며 성교육 도서가 훨씬 더 나쁘다고 전제하며, 학교도서관에 음란유해도서가 들어 가는 2019년 이후부터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가 급격히 증가하는 도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위원회의 기능) 1호 유해성 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에서 청소년 도서를 심의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사실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으며, 도서관 정화에 대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성교육은 교사도 충격 받은 캘리포니아 성교육 지침서대로 진행하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으며 학부모들이 항의와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이다. 배운대로 따라해도 무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며, 현재의 성교육의 방향이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비치한 음란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소년 생명성교육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바른 성교육 전문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는 포천에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방청객이 ”오늘 발표내용을 보고 현장에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검색해보니 약 40여종의 음란도서가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자녀가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정말 싫다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도서관 음란 유해도서를 하루빨리 폐기해달라“고 건의하며 눈물로 호소하여 청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이인애 위원은 오늘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진지한 발표에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하며 여러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기를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원미정 대표이사(경기복지재단)의 인사 이후 원종현 의장(경기도의회), 임태희 교육감(경기도교육청), 남경순 부의장(경기도의회), 최종현 위원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축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