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홍콩 민주주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

▲지난달 14일 홍콩의 시위대들은 미국 의회에 ‘홍콩 인원 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화면 캡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 다르게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을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인 ‘별도의 체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별지위’를 기반으로 홍콩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를 유치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훙콩의 특별지위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홍콩 인권법은 공화당 루비오 의원을 포함해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벤 카딘 상원의원이 발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15일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소프트(SCMP)에 따르면, 시위대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던 홍콩 이공대가 경찰에 의해 진압된 후, 일부 시위대만 탈출하고 4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스테판 로 홍콩 경무처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크리스 탕 차장을 앉히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위대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