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가 순직? 왜 정상 군인 역차별하나”

반동연·진평연·동반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행동,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 등이 5일 국방부 건너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국방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故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한 달간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11월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군병원에서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 판정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받고, 여군으로서의 복무 의사를 밝히며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의 강제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 11일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1년 3월 3일 주검으로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 측은 원고 자격을 승계했고, 그해 10월 7일 1심에서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가 “전역 처분 당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변 전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 측은 10월 20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0월 26일 항소시한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1일 육군본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24년 3월 29일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전 하사의 ‘순직 3형’을 인정했다. 순직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순직 3형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중 사망한 경우다. 4월 4일 국방부는 이 소식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5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한 반동연 대표 주요셉 목사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부당함,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부적격자로 강제 전역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언론의 선동, 정치적 판결에 의해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순직 처리는 안 된다.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국방부가 수용하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주 목사는 “변희수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성으로 복무해야 한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하면 입대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고인 변 하사가 장기간 해외로 나가 수술을 한 것이다. 특혜를 받아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수술과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갖고 여성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성 사이에 같이 군복무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심신미약자로 강제 전역됐다”고 했다.

이어 “더 문제가 된 것은 변 하사가 여군으로 가게 해달라고 주장을 한 것이다. 여군은 공무원 자격과 지위, 직업적 안정성을 인정받기에 경쟁해 자원 입대를 한다. 여군으로 편입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위배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정성도 상실한 것”이라며 “그런데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 오영표 부장판사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개인 정치 신념에 의한 판결로 변희수 하사의 잘못된 행위를 용인했다. 이런 엉터리 판사로 인해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주 목사는 “육군에서는 변 하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요구했다는 핑계로, 9명 중 5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명단이 비공개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일반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저히 묵과될 수 없다”고 했다.

거룩한방파제의 사무총장 홍호수 목사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한다는 기사들을 보며 울분이 터졌다. 국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군대 기강을 헤이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일을 수용하니,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군대는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나라를 지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수많은 적을 이롭게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모든 국민이 분개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 목사는 “남성과 경쟁해서 우승 못하겠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성 운동 경기에 가서 여성을 두들겨 패고 금메달 따서 여성 경기가 엉망진창 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군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남성 하사로 지원해서 힘들다고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 하사로 보내 달라고 땡깡 부리고, 해 주지 않으니까 자살한 사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한효관 대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책과 나라, 역사를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 국가 존속과 우리 자녀를 위해 이 일은 정말 아니”라며 손봉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박미숙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국장은 “오늘은 예비군의 날이다. 나라를 지키다 전역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전시 상황 시 전쟁에 참여하는 분들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 날 이런 발언을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변 하사의 순직 인정 기사를 보고 놀라 국방부에 연락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을 권고했고, 시민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인정했다고 답했다. 국방부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박 국장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닌 휴전 상태다. 군대의 기강이 중요하다. 군은 그 어느 곳보다 상명하복체계를 온전히 지켜야 하는 곳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자유권이 제한되는 곳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군에서 변 하사는 다른 군인은 제한받는 자유권을 본인만 누리겠다며, 여군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겠다며, 군복무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입대하겠다고 했다. 엄격한 군법이 변 하사에게만 예외로 적용됐다. 변 하사의 결정은 이기적”이라고 했다.

또 “변 하사의 자살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 한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순직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진정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강제 전역에 토를 달 수 없고 달아서도 안 된다. 순직은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며 “변 하사는 어떤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왜 임무를 다하는 정상 군인과 국민을 역차별하는가?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태를 보며 허탈감을 느낄 국민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하숙란 바른문화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간사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즉각 철회할 것, 변희수 전 하사에게 특혜를 주고 군복무 중 해외 출국하여 성전환수술까지 받도록 조장한 부대지휘관들을 엄정히 조사하여 즉시 문책할 것,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즉시 공개할 것, 국방부에 법치주의에 반하는 사법적극주의 판결에 부화뇌동하며 문화막시즘과 PC주의에 경도된 언론방송의 선동에 놀아난 잘못을 깨닫고 순직 결정 즉시 철회할 것”,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에게 “남군으로 입대했다 성전환수술 후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펴도록 변희수 전 하사를 부추긴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순직 1-3형 모두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