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박사, 부산 동서대 특강
장헌일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6간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1.55명의 1/2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 288개국 출산율이 평균 2.3명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최하위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심각한 인구지진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원장은 “고령화 사회(노인 비율 7%)에서 고령 사회(14%)를 거쳐 초고령 사회(20%)로 진입하는 기간이 스웨덴보다 8배 빠른 속도라고 한다”며 “합계출산율 0.7명은 전 세계 최하위로, 인구 자연 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의료, 지방소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며 “우리나라 생산인구(15-64세)가 7년 후 233만 명(충남 인구), 9년 후에는 333만 명(부산 인구)만큼 감소해 경제 구조와 기업에도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초저출생 요인으로는 “결혼 자녀의 가치관 약화, 일·가정 양립곤란, 양육비용을 비롯해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등 여러 문제를 꼽으면서, 무엇보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과 문화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정책이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국가의 소멸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 3년 안에 근본적 개혁을 위한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과 룬샷(LoonShot) 법안”을 제언했다.
장 원장은 “현재 관련 법안은 초저출생이 아니었을 때 만든 법안”이라며 “기존의 생각과 사고, 정부 정책으로는 현재의 초저출생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바로 과감하게 정책과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K3023 선언’도 제언했다. 이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30대에 2-3명의 자녀 출산 운동을 독려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아이를 출산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종교계와 협력하는 ‘아동 돌봄’에 주목하면서, 국가 소멸·지역 소멸 위기에 나라를 살리는 구국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대안적 아동돌봄시설구축을 위해 입법청원에 국민 모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변영인 주임교수의 기도와 남영분·김혜진 교수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