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성전환 男의 女 경기 참가 금지한 ‘플로리다법’ 지지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해당 법안, 트랜스젠더 차별하거나 적의 갖고 있지 않아”

©Austris Augusts/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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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로리다 법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지방 판사인 로이 K. 알트만(Roy K. Altman)은 6일(이하 현지시각) 해당 법안에 대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알트만 판사는 “운동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성별에 기반한 모든 분류가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며 주정부의 금지 동의안을 승인했다.

그는 “전국의 법원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제공되는 운동 기회의 역사적(그리고 지속적) 불균형을 고려해, 정부가 여학생의 운동 기회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트만 판사는 해당 법이 성전환 학생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그 내용이나 언급된 지지자에게서 어떠한 적의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두 성별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남녀혼성팀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은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남학생 스포츠 팀에 출전해 경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만약 법이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를 차별하려는 의도였다면, 매우 형편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성 스포츠 공정법’으로도 알려진 상원법안 102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남성이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는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당시 성명에서 “플로리다의 모든 여학생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며 “여성들은 운동 경기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다. 우리는 다른 주에서와 같이 이러한 기회가 침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는 상식”이라고 밝혔다.

법이 서명된 직후,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중학생과 부모는 이것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 ‘DN’으로 신원 확인된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 경기에 참여해 왔으며, 11세부터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N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그녀에게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녀의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약화시켜 평생에 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DN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성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면, 그녀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그녀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원해 준 팀 네트워크의 이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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