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트버지니아 대법원 “신앙 기반 학교에도 장학금 지원하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대법원. ⓒcourtswv.gov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 목적에 맞게 조정된 등록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주 평균 지원금의 전액에 해당하는 기금을 받게 하는 ‘희망 장학금’(Hope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차단했던 항소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자녀의 개별적인 교육 필요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자격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웨스트버지니아의 가족들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며 “믿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7월, 카나와 카운티 항소법원의 조안나 타빗 판사는 이 장학금 프로그램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장학금 지원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한 현지 매체는 2022년 웨스트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천여 가구의 장학금 신청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희망장학금 위원회의 라일리 무어 이사장은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와의 인터뷰에서 장학금 반대 세력에 대해 “우리 주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자유와 학교 선택을 막으려는, 다른 주의 재판 변호사 및 자유주의 활동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교육 자금을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지론자들은 저소득층 가정에 공교육의 대안을 제시해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봉쇄 이후, 미국 전역에서 사립학교 등록은 증가한 반면 공립학교 등록은 크게 줄었다. 미국 교육부와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에 따르면,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전체 공립학교 등록률은 전국 평균 3% 감소했다. 반면 전국 사립학교협회(NAIS)가 조사한 사립학교 등록률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 성장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최근 각 주의 교육 순위를 매긴 연구에서 웨스트버지니아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희망장학금 지원 법안은 2021년 일부 공립학교가 새 성교육 지침, 반기독교적 교육 철학 및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운동을 지지함으로써 논란이 가열되던 시기에 제정됐다.

당시 학교 선택 지지자들은 새 법안을 적극 지지했지만, 진보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웨스트버지니아 하원에 서한을 보내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진보 단체는 법안이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학교가 희망장학금 계좌를 통해 주(정부) 기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학금 지원 판결 이후, 폴 하디스티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반대했던 교육위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장학금은 신청 당시 교육 기간 동안, 그리고 이사회에서 수상 서신을 발행할 때까지, 이 주의 공립 초등 또는 중등 프로그램에 풀타임으로 등록해 최소 45일 동안 재학했거나, 주의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