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들에게 해당 결정에 책임 물을 것 강조
그러면서 “해당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렉 스칼랴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솔직히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끔찍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언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문제인 정부가 한국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을 시도해야 했으나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발생 엿새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수 차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2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사진 속 송환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당국자들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돌려보냈다.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명의 북한 어민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다. 이런 결정에 책임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당시의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2명이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다.
이들 어민들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탈북 어민을 흉악한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 했으며, 당시 한국 여당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고 있었다”며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제 난민 협약 서명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돌파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시도가 있었던 때다.
VOA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같은 달 부산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의사가 담긴 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칼랴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만약 사실이면 이는 완전히 실패다. 문재인 정부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선택 방안이나 해답이 아니”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