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6일 『2019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NKDB는 이번 보고서를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조사기관 ㈜엔케이소셜리서치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사회통합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지수 개발을 위해 기초데이터를 수집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1일에서 11월 7일이며, 기존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패널단 262명(60.8%)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 168명(39.2%) 총 43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NKDB는 “해당 보고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실태조사와 함께 대북송금, 언론과 재이주 인식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며 “경제통합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해 온 최초의 기초 조사 결과물”이라고 했다.
외부정보에 대한 영향은 지난해보다 최고 20.3%p 줄었다.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0.0%p가 줄어든 35.1%, “탈북 의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0.4%p가 줄어든 22.6%, “북한정권에 대한 반발을 갖게 됐다”는 응답은 12.0%p가 줄어든 10.4%로 나타났다. “단순한 사실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4%p 떨어진 16.8%로 나타났다.
특별히 올해는 인권 침해에 대한 ‘과거 청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의 59.2%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30.2%라 “침해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한다”고, 10.0%가“통합을 위해 용서한다”고 답했다.
대북 송금 여부에 대해서는 61.3%(264명)가 북한에 돈을 송금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으로 송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생활비 지원’이 대다수(85.5%)를 차지했고, 이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이 8.1%로 나타났다. 미송금 이유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가 47.7%, ‘재북 가족이 없어서’가 30.7%로 나타났다.
송금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019년에도 송금을 한 응답자는 123명으로, 올해 평균 1.6회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대북 송금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618,557원, 연간 총 추정금액은 3억 1천 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추정액 3억 2천 790만원보다 1,390만원 가량이 감소된 값이다. 응답자들의 연간 최고 송금액은 2,300만원, 최저 송금액은 25만원이었다.
송금 비용 마련 방법은 ‘일을 해서 번 돈’이 61.5%, ‘정부 정착금 및 지원금’이 23.7%,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5.7%, ‘은행 대출’이 5.0%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9.2%로 수도권(56.7%)보다 지방(62.5%)에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80.0%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52.5%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3.1%로 일반국민의 실업률(3.0%)과 격차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거주자의 실업률은 1.3%인데 비해 지방 거주자의 실업률은 4.8%p 높은 6.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분야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가 각각 21.1%, 32.8%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일반 국민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각각 20.4%, 17.4%)을 차지했다.
주택 소유의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와 전세는 각각 55.2%와 2.3%로 지난해(월세 68.4%, 보증금 없는 월세 8.7%)보다 다소 감소했고, 전세는 11.6%로 지난해 11.1%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자기집은 11.4%로 지난해 6.7%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은 아파트가 84.2%, 연합다세대가 10.2%, 단독주택이 4.2%로 나타났다.
건강 면에 있어서 지난해(45.1%)보다 5.7%p가 증가한 50.8%(219명)가 질병이 있다고 대답했고, 이중 195명(89.0%)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지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취업자와 실업자의 경우 우울감 또는 절망감이 느낀 적이 있는 비율이 각각 25.5%, 25.0%인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50.0%가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56.1%는 보험을 포함한 저축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36.0%가 부채가 있는 상태였다. 부채에 대한 사유는 ‘주택마련’이 26.5%, ‘생활비 부족’이 22.4% 순으로 나타났다.
NKDB는 “향후에도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통합 실태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정착에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수’ 관련 실태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수준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지속적인 기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