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 화면. ⓒSBS 캡쳐
◈북한기도

1. 새해 되면 할당량… '인분 전투' 훔치기 나선 북한 주민들

▶ 기사요약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새해 초마다 주민들에게 거름을 거두는데, 1인당 내야 할 양까지 정해놓는다. 주민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분을 훔치기까지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공장, 기업소 근로자의 경우 1인당 600kg, 청소년 등에게는 1인당 300kg의 할당량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거름은 대개 인분이나 가축 배설물로 마련되는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른바 '인분 전투'까지 벌어진다. 이상용 데일리NK 대표는 자기 몫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분을 도적질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부스러기 철을 모아 제철소에 보내주는 파철 모으기 전투도 진행 중이다. 연초마다 진행되는 거름과 파철 모으기에 북한 주민들은 올해도 새해를 피곤하게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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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12:5)

-북녘의 우리 동포들은 연초마다 인분 전투, 파철 모으기 전투 등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릴 뿐 아니라, 할당량 미달에 대한 처벌 압박으로 인분을 훔치기까지 하는 각박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식의주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인색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주민들에게 과중한 의무와 부담을 지워 평생 국민들을 수탈하는 북한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녘땅에도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식의주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2. 美 전문가 "北, 전쟁 결정한 듯… 한반도 상황 6·25 직전만큼 위험"

▶ 기사요약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며, 김정은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 결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봤다. 이에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고, 이로써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 및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심리적 혹은 물리적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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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21:31)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되었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하며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해주신 하나님,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전쟁 협박으로 한반도 상황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공격, 해커부대의 사이버전과 심리전 등 전방위적 공격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사 불 성곽으로 지켜주소서.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교체될지라도 영향받지 않고 공고히 한·미·일 안보동맹이 이어지게 하시고, 실전에서 3각 공조가 잘 작동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소서.

-주님, 6.25 전쟁으로 참혹한 전쟁의 포화를 경험한 우리 민족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무고한 피 흘림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남과 북이 속히 하나님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이룸으로, 동족끼리 총구를 겨누는 휴전상황이 종식되게 하소서.

3. 정부, 유엔 인권검토 앞두고 중국에 첫 서면질의… 탈북민 보호 언급

▶ 기사요약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유엔이 중국을 상대로 여는 '보편적 인권정책검토(UPR)'와 관련해 중국에 서면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면질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 이탈자들을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을 중국에 물었다. 현재 모든 회원국이 3차례 심의를 받았고, 2022년부터 4번째 심의가 시작됐다. 각 회원국은 심의를 받는 국가에 미리 질의를 보낼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사전 서면질의를 보낸 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을 상대로 열리는 현장 질의에서도 탈북민 문제를 거론할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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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31:8)

-2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차 중국 정례인권검토 현장 질의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탈북민 문제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규탄 여론이 일어나게 하소서.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 더 이상 재중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주님, 속히 북녘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신격화 우상화 체제가 무너지고 김씨 일가 3대 세습 독재가 종식되게 하소서.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목숨 걸고 탈북할 일도, 재중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 끔찍한 고문을 당할 일도 없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수술 없는 성별정정, 여성 안전권·프라이버시권 침해”

▶ 기사요약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시 성전환 수술 확인서 제출 지침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반연과 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생식능력 및 생식기를 유지한 채 반대 성별로의 변경을 허용하면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한다며 12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우승을 독차지함으로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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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

-최근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제출 지침에 대해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 및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해당 지침의 폐지 검토를 중단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법·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헌법에 명기된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소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며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법을 제정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2. 이낙연 “새 정치세력 만들겠다”… ‘보수와 동거’까지 산 넘어 산

▶ 기사요약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다당제 정치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첫 단계로 야권 내 제3지대 통합에 나선다. 민주당에서 전날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으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129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며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2월 초 야권 제3지대 신당이 계획대로 출범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보수계열 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이질적 결합을 성사시키는 명분을 만들고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 세력 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기적 결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거대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유의미한 세력을 모으지 못한다면 다당제의 발판을 만들지도 못하고 기존 양당정치의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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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2:1-4)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섰으며, 이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총선 정국을 맞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관할하여 주소서. 사단의 궤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부정없는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며,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준비하기에 합당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 기사요약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7건 중 하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앞서 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불복으로 대법원은 2022년 5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교회 측 대리인은 김신 전 대법관이 맡았다. 유사한 소송이 법원에 다수 제기됐으나 하급심 판결은 엇갈려왔다. 대법원이 정부 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집합금지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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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사66:23)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교회를 상대로 내린 집합 금지 처분에 대한 심리와 판결이 공의롭고 올바르게 하소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모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국민들도 이러한 사안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요,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훗날 성경에 이른 말세지말 환란의 때에도 배도하지 않고 최선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