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성교육’이 미혼모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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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칼럼] 포괄적 성교육이 용인되는 이유

방종이 자유로 미화되는 분위기
기존 절제 표준 성교육 매도당해
포괄적 성교육, 성범죄자 양산돼
어린 자녀 성관계 격려 부모 있나

▲교육청 앞에서 교과서 속 노골적 성교육 표현에 대해 성토하는 학부모들. ⓒ크투 DB

▲교육청 앞에서 교과서 속 노골적 성교육 표현에 대해 성토하는 학부모들. ⓒ크투 DB
현재 공교육 기관에서는 매우 음란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성적 주제를 공교육 기관에서 가르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이다.

하지만 개방적인 성문화가 각종 매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에이즈 등 성병 감염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교육 기관에서 성교육을 시작했다.

초기 성교육은 아이가 생기는 생물학적 원리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성행위가 생명의 탄생과 연관되므로 절제해야 한다는 가치관 전달이 교육 내용의 주를 이루었다. 2015년 교육부가 도입한 <성교육 표준안>에는 이성 친구를 배려하는 방법, 성폭력 및 음란물에 대처하는 방법 등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임 방법은 물론, 자위행위 및 다양한 성적 정체성 등 기존 성도덕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적’ 내용의 성교육이 국제기구를 통해 확산됐고, 현장의 성교육 강사들이 이를 임의로 교육하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기존 표준 성교육은 ‘절제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방종이 자유로 미화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된 마당에, ‘절제’라는 이름의 성교육이 좋게 받아들여질 리 없다. 실제 각종 언론 기사의 댓글에는 ‘절제 성교육’이 보수적 유교 사상의 잔재 혹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도구로 매도되고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행위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교육과 시작점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성범죄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포괄적 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사람이라면, 매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성교육이 공교육 기관에서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 아동의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거짓말 때문이다.

정상적 부모라면 어린 자녀가 성관계를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들 중 일부가 포괄적 성교육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자녀가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되거나 미혼모가 되는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절제 성교육, 성행위 시도 자체 적어
포괄적 성교육, 성행위 급격히 증가
콘돔 나눠주는 교육? 실습하라는 것
성실한 아동일수록 시도 가능성 ↑
임신 및 성병, 미혼모 수, 낙태 증가
최악 대신 차악? 최악보다 더 최악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되고 있는 서적들의 내용 중 일부. ⓒ크투 DB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되고 있는 서적들의 내용 중 일부. ⓒ크투 DB
◈포괄적 성교육의 허구

그렇다면, 포괄적 성교육이 미혼모의 수를 감소시킬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증가시킨다. 한 아동이 성행위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임 도구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임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특정 개인의 임신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이다. 사회 전체의 원치 않는 임신 ‘건수’는 당연히 증가한다. 이는 산수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다. 어떤 피임 도구도 100% 완벽하게 성병의 감염과 임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은 콘돔이다. 그러나 의외로 콘돔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콘돔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면, 피임 성공률은 약 85%로 알려져 있다. 설사 완벽하게 사용한다 해도,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98%로 100%에 미치지 못한다.

기존의 소위 ‘절제 성교육’을 받은 경우 성행위를 시도하는 아동의 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편의상 100명이라고 가정해 보자. 콘돔이 없어도 모든 성행위가 임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니, 원치 않는 임신 발생은 100건보다는 적을 것이다. 편의상 절반의 임신 확률을 가정하면, 원치 않는 임신은 50건이다.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면 피임을 할 수 있게 되니,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아동이 콘돔 사용법을 완벽히 숙지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100명의 아동이 콘돔을 정확하게 사용할 경우 확률상 2건의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한다. 50건에서 2건으로 감소한 것은 꽤 좋은 성과처럼 보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이 일반화되면 성행위를 시도하는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콘돔을 나눠주는 건, 실습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성실한 아동일수록 성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편의상 10,00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원치 않는 임신 발생 건수는 확률상 200건이 된다. 50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건으로 급증하는 것이다. 성병 감염 확률 역시 콘돔 사용으로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는 한, 역시 유사한 비율로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아동이 콘돔을 완벽하게 사용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근거한 계산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성관계가 항상 계획하에 이뤄진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우발적 성관계의 경우 콘돔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아동이 콘돔을 늘 휴대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체로 매우 슬픈 일이다).

◈사회 성도덕 붕괴의 여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포괄적 성교육은 윤리적 문제 등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 가며, 미혼모라는 ‘최악’을 피하여 선택한 ‘차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차악이 아니라 오히려 최악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희생을 감수한 다른 가치들을 더 지켜야 할 이유가 된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이 증가하면 낙태에 대한 정치적 요구 역시 증가할 것이다. 한 해 세계 전체의 사망자 수는 6천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망자 수가 4천만 명이다. 바로 낙태로 살해당하는 태아의 숫자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에게는 태아 살해 역시 권리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순한 논리로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회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우선 일부를 대상으로 실험한 뒤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조금씩 적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환자들만이 대상인 신약 개발의 경우에도 동물실험을 거쳐 임상실험까지 약 10-1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물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의 개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와 플랜 C 정도는 준비한 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포괄적 성교육은 실험은 물론 행동 대안 역시 준비된 바 없다. 온갖 엽기적인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오직 편향적 이념 하나에 근거하여 현장 성교육 강사들은 여전히 포괄적 성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이형우 교수(한남대학교)
hwleetrojan@gmail.com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1년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에 부임하여 행정철학과 윤리,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인사관리를 위한 심리학을 교육·연구하였다. SSCI(국제저명학술지)와 KCI(국내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 2019년 한남대학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현재 교정넷(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First Korea 시민연대 부대표 등을 맡아 교육 정상화와 악법개정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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