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정치 공세 아닌 협력 필요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71]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독도, 단순한 영토 이상의 의미
영토 분쟁 핵심, 주권 상징 지역
문재인 정부, 평창 동계올림픽
독도 제외된 한반도기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이것부터 해명을
정부·여당 정보 제공, 소통 강화

최근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한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비판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역사적 자부심의 상징이지만, 이번 논쟁은 그 상징을 넘어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독도 문제의 중요성: 상징 이상의 의미

독도는 단순한 영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 오랜 영토 분쟁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독도 문제는 국민 감정과 국가 주권이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만약 ‘독도 지우기’ 문제를 제기하려면,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지워진 한반도기가 사용된 사례부터 되짚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의 항의로 독도가 제외된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약화시킨 행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러한 결정을 옹호하거나 주도했지만,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 지우기’라며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신뢰성을 훼손했다. 국민에게 중요한 이슈인 독도를 다룰 때는 일관된 입장과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거 사례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론 선동에 불과하다.

조형물 철거 논란: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야당이 지하철이나 전쟁기념관 내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독도와 관련된 상징물 철거는 국민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하철역 조형물이 15년이 지나 노후화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 역시 12년이 지나 탈색됐다며,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실질적 대안과 협력의 필요성

독도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기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 독도와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지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도를 직접 방문해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거나, 울릉도를 방문하는 등 실질적 행동을 통해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울에서 ‘독도 지우기’라는 프레임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국론 분열이 아닌 협력의 필요성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일본의 전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과 견제는 필수적이지만, 독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 독도 문제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 과제로 다루어야 하며,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내부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일본의 전략에 도움이 될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독도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과 행동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협력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독도 지우기’ 같은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해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감한 영토 문제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독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실질적 해결책은 자주 간과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구체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강화하고, 일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국내적으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독도와 관련된 외교적·법적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여야는 이를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공세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정당한 협력의 중요성

독도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감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것은 독도 문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행위이며, 국론 분열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초당적 협력과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협력 정신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책임이며, 이를 위한 협력이 진정한 애국의 길이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