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63] 중독과 탄핵

민주당 탄핵 공세, 치밀·전략적
朴 탄핵 효과 잊지 못해 반복해
탄핵 반복 사회 전반 불안 조성
공직자 위축, 국민들 신뢰 잃어
탄핵 유혹 이기고 법 원칙 준수
중독과 탄핵 극복, 제도 뒷받침

중독과 탄핵, 이 두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될 만큼 무겁고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중독은 때때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다.

흔히 ‘일 중독(workaholic)’이라고 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혹사당하다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중독’이란 단어조차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등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 인해 ‘중독 사회’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중독의 사회적 폐단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은 가정 붕괴, 도박으로 인한 파산, 마약으로 인한 범죄 증가 등으로 구체화된다. 중독은 한번 빠져들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독 경험이 뇌 속에 각인되어, 그 달콤한 기억이 도파민을 분비시켜 다시 중독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 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범죄율 상승 등 중독의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탄핵의 중독

탄핵 역시 마찬가지다. 한번 탄핵의 쾌감을 경험하면, 그 기억이 하늘을 찌를 듯한 흥분을 주어 지속적으로 탄핵을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탄핵은 대통령의 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으로,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소위 ‘촛불 혁명’을 통해 이뤄졌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탄핵 중독을 낳았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 중독의 현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해 ‘탄핵 예방접종’을 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청소년들 사이 마약이 들풀처럼 확산된 원인 중 하나는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피자 등 온갖 메뉴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음식의 일종인 양 사용돼, 위험한 마약이 친숙한 맛집 이미지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탄핵이라는 단어를 일상화시키고, 국민들 뇌리에 각인시켜 심리적 동조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이는 판사나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성공시키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탄핵이 반복되면, 이는 사회 전반에 불신과 불안을 조성하게 된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치 월드컵 본선 진출의 승패를 가를 순간에 0:1로 지고 있는 팀에게 심판이 옐로우카드를 남발하는 상황과 같다. 선수들은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 몸싸움을 피하고 머뭇거리지만, 반칙을 반복하는 ‘기소 4관왕’에게는 아무런 경고 없이 피해를 입은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미 탄핵에 중독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를 예행 연습 중이다.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정청래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3단 샤우팅을 비롯해 10분간 퇴장을 명령하며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기 위한 수순이다.

◈탄핵의 남용과 법적 권리의 악용

탄핵이란 카드가 남용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겁박하는 도구가 된다. 이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악용하는 사법농단의 일종이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옐로우카드를 남발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탄핵 시도는 공직자들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이런 추세라면 멀쩡한 국민들을 비롯해 유튜버나 비명계 등을 향한 10분간 퇴장 명령을 언제 내릴지 알 수 없다. 그들만의 무법천지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의도된 탄핵 시나리오라 생각된다.

◈탄핵의 역사와 그 영향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부터이다. 당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실제로 이뤄졌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과정에서 촛불 집회와 같은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이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탄핵이 남용될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결론

중독과 탄핵은 각각 개인과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의 효과를 잊지 못하고, 이를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를 다시 심각한 혼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시도이다.

탄핵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정치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방적 독주의 탄핵 유혹에 빠지지 말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독과 탄핵 모두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원호 목사

최원호 목사는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사이버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