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낙태옹호 주장, 어떻게 설득하고 대응할까? (2)

크리스천과 생명윤리 19 - 권리와 공정성에 관련된 8가지 논쟁

(1) 생명, 인간, 인격에 대한 논쟁
(2) 권리와 공정성에 관련된 논쟁
(3)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관련된 논쟁
(4)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논쟁
(5)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에 관련된 논쟁
(6) 프로라이프 활동에 관련된 논쟁

권리와 공정성에 관련된 8가지 논쟁에 대한 프로라이프의 답변

1.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태중의 아이가 인간으로 보더라도 엄마보다는 적은 권리를 가지 존재다. 엄마의 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태중의 아이의 생명유지하기 위해 엄마의 몸이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태중이 아이를 인간으로 본다면, 당연히 태아의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나이나 몸의 크기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성인과 동등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③ 아이의 살 권리와 엄마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낙태는 엄마의 삶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
④ 아이를 죽여서 불편함을 벗어나는 방법보다는 부모가 잠시 힘든 시간을 가지더라도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다.

2,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모든 사람은 선택권이 있다. 낙태를 금지함으로 여성의 권리가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문명화된 사회는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금하고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선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선택할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모호하다. 선택할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③ 낙태의 선택은 생명이 달린 문제다. 사소한 일에 대한 선택권도 신중하면서 생명과 관련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낙태할 선택권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
④ 한 번의 낙태는 낙태를 당하는 사람의 일생의 모든 선택권을 앗아 버리는 일이다.
⑤ 임신의 선택은 임신하기 전에 선택되어야 있다.
⑥ 거의 모든 인권침해는 선택할 권리를 옹호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기에 임신한 여성이 자녀를 낳을지 말지의 결정할 자유는 여성의 기본권이다. ”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기에 자신이 결정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에서 매해 75만 명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② 낙태는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지 자신들의 신체에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③ 프로라이프 진영은 일관되게 아이를 출산할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④ 낙태 옹호 진영에서도 태아가 사람이라고 인정된다면 낙태는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은 점점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망가트리고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⑥ 원하지 않는 임신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내 몸을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첫 단계다.
⑦ 임신을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내 의지가 아닌 행위로 여기는 것은 여성의 신체와 여성의 존재를 격하시키는 행위다.

4.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낙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여성과 의사 간에 결정한 사안이다.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를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2022년 6월 24일 돕스 대 잭스 연방대법원 판결로 낙태는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가 될 수 없다고 판결되었다.
② 사생활의 권리가 다른 권리와 출동하는 경우가 있기에 절대적 권리가 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행복추구권)는 생명권은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이다. 생명권은 생명권과의 충돌이 있을때에만 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③ 의사의 상담이나 개입이 낙태의 치명적인 본질을 바꾸거나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치사율과 후유증을 막는 것이 아니다.
④ 아이의 아빠도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낙태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⑤ 낙태를 한 가정의 아빠들 역시 큰 슬픔과 죄책감을 직면하게 된다.

5.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미혼여성이 임신을 경험하는 일이나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내는 일은 매우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우리는 미혼 임신을 한 경우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낙태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임신한 여성을 돕고 있다.
② 혼전 임신이나 미혼 임신을 해결하기 위해 무죄한 아이를 죽이는 것은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다.
③ 자신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④ 입양은 육아의 짐을 덜어 주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생명을 구하고 입양한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일이다.
⑤ 입양을 보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낙태는 아이를 죽이는 더 큰 고통을 겪는 일이다.

6.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여성의 낙태권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여성 발전의 근간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페미니즘을 처음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존중을 주장한 프로라이프였다.
② 일부 활동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아직도 강력하게 낙태에 반대하고 있다.
③ 낙태권은 여성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④ 낙태 옹호 운동의 기본 전제들은 여성의 가치를 비하하는 것들이다.
⑤ 낙태 옹호 전략들은 여성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무지와 착취로 이끌고 있다.
⑥ 낙태는 성차별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7.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많은 상황이 여성으로 하여금 낙태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되어 있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하면서 낙태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일이다.
② 진정한 선택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낙태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③ 출산을 비극적인 적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해 버린 후, 낙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출산을 택할 것인가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사회가 다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 버린다.

8. 낙태 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낙태에 대한 선택권을 지지한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누구도 낙태를 막을 권리가 없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낙태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낙태를 찬성한다는 것이다.
② 아동학대를 반대할 때 이웃의 아동학대를 막듯이,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합법적인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