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소통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길”

[긴급제언]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품격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초저출생 해결 특별위 설치를
국제 외교문제 초당적 협력을
기독 의원들은 의회 선교사로
불통은 고통이고, 소통이 형통

22대 총선 투표율이 67%로 2020년 21대 투표율 66.2%보다 높고 1992년 14대(71.9%)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60.6%) 이후 20년 만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민심의 기저에 흐르던 거센 정권심판론이 지배적이었으며, 민생경제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은 윤 정부 상반기 국정 평가와 심판 귀결로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를 비롯한 시급하고 산적한 현안이나 정책제안이 정권심판론에 묻혀버렸다. 대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책 실종 선거로 윤 정부의 남은 3년이 식물 정부가 될 위험성이 높아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품격 있는 발언과 표현, 대화와 설득으로 토론다운 토론의 선례를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야권이 국회 전체 의석의 63%에 해당하는 189석을 확보해 개헌을 제외하고 원하는 모든 법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 독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해주길 바란다. 여·야 모두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

둘째, 초저출생·초고령 사회라는 국가 위기 앞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실천을 위해 ‘초저출생 극복 범국민 인구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민·종교가 연합해 범국민운동을 시급하게 추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또 국회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6070세대 ‘그레이 선거구’ 증가로 노인 정책에 쏟는 관심만큼 미래 세대를 위한 초저출생 관련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2030 청년 정치인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도록 정당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예측 불가한 남북문제, 중국의 패권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복잡 미묘한 다양한 국제 외교 문제가 산재해 있음을 인식하고, 초당적 협력과 지원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국제적 위기 앞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생태적 정책전환 등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협력해 가는 외교 역량 강화에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넷째, 이번에 당선된 기독 국회의원들은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권과 복지, 환경 등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정치영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선교 영역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위임된 위대한 선교와 문화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기독 국회의원들을 의회 선교사로서 국회에 파송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격려하며, 바른 정치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거룩성과 공공성,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22대 국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란다. 불통은 고통이고 소통이 형통이다.

장헌일 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신생명나무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