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급감에 수급 차질 빚어 처우 개선 시급
자유통일당 ‘혁신위원회’(이종혁 혁신위원장)는 민생정책발표 ‘민생 DAY’ 1호 정책으로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을 발표했다. 다음은 1호 정책,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한 혁신위원회 정책 발표안이다.
자유통일당 민생정책발표 1호 - “군 간부 복지, 처우 개선”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군 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근무 조건 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육군 장교 선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790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에 비교해서 급감한 것입니다. 이런 급감 현상은 공군 장교를 제외한 육, 해, 공, 해병대 군 간부 수급 상황 전반에서 동일하게 나타습니다.
반대로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은 연평균 7762명입니다. 2021년 6785명에서 2023년엔 94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군 전력 핵심인 군 간부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공통되게 지적하는 부분은 열악한 처우 문제입니다.내년부터 군 병장들이 받는 월급은 150만 원 가량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55만원)까지 합산하면 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초급 간부인 하사가 받는 기본급은 전보다 3% 가량 오른 193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간 부 혜택 해외 사례의 경우, 이스라엘은 초급·중간 간부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출 때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수당 및 진급 부분도 혜택이 부족해 전투병과에서 타 병과로 전과하는 간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 전력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동기 부여에도 큰 차질을 빚는 현 급여 체계에 대해 수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자유통일당은 다음과 같은 군 간부 처우 개선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부사관 급여 20% 인상
2020년부터 하사 기본급을 230만원으로, 중사는 280만원으로 20% 인상하라. 이를 통해 병사와의 급여 차이를 명확히 하고, 간부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고취해야한다.
2. 간부 복지 혜택 확대부사관과 간부들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과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 이들이 군 생활 중 학업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복지 수혜 제도를 구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단기 복무 장려 수당 확대
현행 1,000만 원으로 계획된 단기 복무 장려 수당을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들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군 전력의 핵심인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국방 헌신 없이는 우리 안보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들의 복지, 처우 개선은 국가 안보 수호의 기본 조건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되며, 즉각 군 간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안보 수호 국민 정당으로서, 이 정책 발표와 함께 군 간부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국방의 초석인 하사관과 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