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발표…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 경감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 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시 초·중·고 학생 전체를 지원 대상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게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겠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학교장 추천, 난민인정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서울시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30만 원 지원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게는 기존 지원금(60만 원 내외)에 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부모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 완화 △공교육 교육책무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예산은 연간 약 2,3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 등을 활용하면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조 예비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개천에서 용이 다시 승천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하겠다”며 “서울 교육을 바로 세워 서울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