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9일 논평을 통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30억원부터 갚고 출마하라”고 일침을 놨다.
이 대변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과거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출마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더구나, 윤석열 정권 탄핵을 시사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30여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출마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양심의 법정’에서 떳떳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의 재출마는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이는 개인적 정치 이익을 위한 불순한 행위”라고 했다.
이에 그는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첫째, 범죄 경력이 있거나 선거비용을 미반환한 자의 출마를 제한하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 교육이 정치 논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이 교육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선거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를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감직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출마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