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씨 관련 위법 바로잡는 것이 고인 모독인가?”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1,200여 단체들, 용산서 ‘순직 결정’ 및 ‘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주최측 제공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의 뜻을 밝히고 있다. ⓒ주최측 제공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1,200여 단체들이 20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국방부 건너편)에서 ‘故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및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하사 전역 후 자살 순직 처리, 현충원 안장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잘못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변희수 씨를 순직 처리해 명백히 LGBT에 대해 특혜 주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즉시 문책하라!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나올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변희수 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즉시 철회하라! ▲고 변희수 씨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 군인권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살에서 순직처리, 국립현충원 안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불공정 특혜를 준 이들을 즉시 의법 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희수 하사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라! ▲고 변희수 하사를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쓰지 말기 바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순직 및 현충원 안장 계획 전면 철회하라! ▲우리는 군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명백한 잘못이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 이를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매도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하사 전역 후 자살 순직 처리, 현충원 안장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려하며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건강한 윤리·도덕을 지지하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순직 결정을 한 국방부와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부에 대한 들끊는 분노의 여론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 모든 부담이 결국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영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후대의 귀감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54조 ‘보상’을 살펴보면,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54조의2에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예우하는 전사자는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설명한다.

이어서 순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다.

그렇다면 군복무 중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고 변희수 씨가 순직 처리됐다는 건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다. 이는 일반 군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한 특혜이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라면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모두를 순직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는 자살자가 나올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거나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이 군인권센터와 한통속이 돼 무언의 압력을 넣고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코 묵인해선 안 되는 불공정한 특혜이며, 이러한 탈법적 결과를 초래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거듭 이런 비극적 사태가 초래된 원인과 책임자 문책, 문제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착한 언론방송의 일방향 보도에 떠밀려 다수국민 의사에 반해 일사천리로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급박하게 이행되는 모습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국가적 이슈가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것이 개탄스럽고, 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개입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항소 포기로 인해 사법부에서의 최종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전역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결코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랬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신주의로 일관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비굴하게 굴복한 모습을 보여줘 실망스럽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았다면 지금처럼 일사천리로 일이 추진되지 않았을 텐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강정애 보훈부장관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 못 한 채 언론보도와 좌파·친LGBT 시민단체들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진행돼온 과정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의 어두운 내막을 밝혔다. 우리는 군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명백한 잘못이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을 모독하고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르게 진행돼온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위기에 놓여있음을 직감하고 개탄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돼왔다는 사실에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윤 대통령이 이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

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결단하길 촉구하며,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재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오물을 덮어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무단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자살한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처리한 잘못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 변희수 씨를 순직 처리해 명백히 LGBT에 대해 특혜 주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즉시 문책하라!

하나,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나올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변희수 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즉시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고 변희수 씨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방송, 군인권센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자살에서 순직처리, 국립현충원 안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불공정 특혜를 준 이들을 즉시 의법 조치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희수 하사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긴급 지시하라!

하나, 고 변희수 하사를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뒤집어쓰지 말기 바라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순직 및 현충원 안장 계획 전면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군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명백한 잘못이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 이를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매도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 6. 20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FIRSTKorea시민연대, 에스더기도운동, 예수칠천군사(예칠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기독교싱크탱크,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외 1,200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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