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 후보 중에도 편향된 이념 논란 여전”

시민단체들,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 등 우려 제기

최종 대법관 후보에 오른 9명 중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그릇된 성인식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7일(월) 오전 9시 20분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세, 사법연수원 26기)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도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며 “생물학적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gender) 이념의 확산을 위해 법원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세, 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연구회 출신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되면서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아내인 김민기 부산고등법원판사(53세, 26기)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편향성에 대해 우려했다.

또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세, 25기)는 올해 초 대법관 후보 추천 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인물”이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력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한 번 거부됐던 인물을 다시 후보자로 거론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이 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릇된 성인식과 편향된 이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맡길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한 후보자들을 신중히 걸러내어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올곧은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1차 심사대상자 55명 중 9명을 선정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을 대신하게 되며, 조 대법원장은 9명의 후보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젠더이데올로기 지지 이숙연과 오영준, 편향된 이념 이력 박순영의 대법관 추천 강력 반대한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회의를 열고 1차 심사대상자 55명 중 9명을 선정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9명이 모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조 대법원장은 9명의 후보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우리는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 후보자 4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로 이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발언 혹은 논문을 쓴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4명의 후보자를 우선 걸러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2차로 심사하게 될 9명의 후보자 중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세, 사법연수원 26기)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도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생물학적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gender) 이념의 확산을 위해 법원 안팎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젠더 이념은 성소수자 권리만을 추구해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후보자가 회장을 맡던 지난 2002년 11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주최로 ‘재판 속 젠더’라는 재판자료집 발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범죄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와 차별에 관한 검토’, ‘성소수자 난민과 숨겨진 정체성의 문제’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주제로 채워졌다. 이 후보자는 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단상’,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등의 기고를 통해 현직 판사로서는 부적절한, 매우 편향된 성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젠더법학회 또한 ‘법제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와 젠더 법학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 세미나, 소규모 연구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회는 최근에도 젠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불과 지난달 열린 이 행사에서도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젠더 편향과 딥페이크 문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극히 편향된 성인식을 법원 내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온 이 후보자를 차기 대법관으로 추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세, 사법연수원 23기)다. 오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으로 연구회 출신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되면서 알려졌다. 오 후보자의 아내인 김민기 부산고등법원판사(53세, 26기)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내부 인사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김 전 대법관 때는 편향된 인사뿐만 아니라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편파적 재판으로도 큰 논란과 갈등이 빚어졌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오영준 후보자 또한 차기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도 노동법 전문가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세, 25기)는 올해 초 대법관 후보 추천 때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거부했던 인물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력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한 번 거부됐던 인물을 다시 후보자로 거론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이 굽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그릇된 성인식과 편향된 이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맡길 수는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한 후보자들을 신중히 걸러내어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올곧은 판결을 할 수 있는 대법관들이 추천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그릇된 성인식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대법원을 장악하는 걸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젠더이데올로기에 경도된 판사 이숙연과 오영준, 편향된 이념 이력 박순영 3인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4년 6월 17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