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주도해 온 정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한국 교계는 차별금지법(차금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생활동반자법, 학생인권법 등의 입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초반부터 차금법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았다. 대부분의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진보 성향의 제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의 독재가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이들이 차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특별히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약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어필해야 한다. 이번에 각자 자기 지역 당선자에게 당선 축하카드 보내기 운동을 하면 좋겠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축하인사를 쓰고, 이어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태아 생명 살리는 입법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OOO 의원님께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신바람 나는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저는 의원님 지역구인 OO구 OO동에 사는 OOO입니다.
의원님, 이제 의정활동을 해 나가실 때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 생명 살리는 입법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신 36주 된 태아를 낙태해서 죽여도 적용할 법이 없어서 낙태에 대해서 무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OO 구민 OOO 올림”
이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자기 지역구 당선자에게 보내고,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도 누군가 헌신해서 이런 당선 축하 카드를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번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추석 때는 추석 카드를, 성탄절에는 성탄 카드를 보내고 신년이 되면 또 신년 카드를 보내자. 같은 내용을 또 쓰면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계속 카드도 보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요하면 직접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는 수고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못 만나면 보좌관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차별금지법 만들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전하러 왔다고 말하면 그들이 이 메시지를 의원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차금법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전화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